275. 베트남 폐기물 관리 변화: 2025년 폐기물 분류 의무화 정책 시행

 베트남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폐기물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폐기물 분류 의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새로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현황

1.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2,500만 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5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배출됩니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각각 하루 약 6,500톤과 9,4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비례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 노후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현재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립(55%) :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되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소각 처리(20%) : 비공식적인 무단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유독성 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베트남은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약 1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4. 폐기물 분류 시스템의 부족

 일부 도시에서 폐기물 분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분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류된 폐기물이 처리 과정에서 다시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분류 의무화 정책

 베트남 정부는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폐기물 분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환경보호법(법률 제72호/2020/QH14)」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폐기물 분류의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
현재 폐기물은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전자 폐기물 등
- 유기 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과일 껍질, 남은 음식 등), 동식물 부산물, 농업 폐기물
- 기타 폐기물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사용품(기저귀, 약품 용기 등), 유해 폐기물(배터리, 폐기 약품), 대형 폐기물 등

2. 분류 및 수거 규정
- 폐기물 분류 및 배출 의무화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분류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며 불법 투기나 소각은 금지됩니다.
- 처리 및 벌금 규정 :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폐기할 경우 가정과 사업체는 최대 100만 동(한화 약 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목표와 기대 효과
 이 정책은 국민들의 폐기물 분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 질 개선, 수질 오염 완화, 재활용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와 도전 과제

1. 투자자를 위한 기회
1) 성장하는 녹색 산업
-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분야는 앞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유기 폐기물 활용 : 음식물 쓰레기와 농업 폐기물을 퇴비화하거나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유망한 투자 대상입니다.

2)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도시와 산업지역에서 폐기물 일일 처리량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소각 및 매립시설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맞물려 투자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3)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폐기물 분류와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가 생겨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도전 과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
1) 낙후된 인프라
현재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부분 오래되어 효과적인 폐기물 분류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신규 기반 시설 건립과 장비 업그레이드가 시급합니다.

2) 낮은 국민 의식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약 80%가 폐기물 분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폐기물이 분류 후에도 다시 혼합 처리되는 등 불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재정적·기술적 제약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민관 협력과 혁신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 변화의 시점

 2025년은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보호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분류 의무화 정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활용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환경 산업 성장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녹색 기술,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재활용 산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방향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며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베트남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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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KOTRA 베트남 폐기물 관리 보고서
2. Osean 해양 폐기물 연구
3. InsideVina 베트남 환경 정책
4. VietHanTimes 폐기물 정책
5. Vinahanin 환경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