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교통규칙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교통법 개정안은 외국인 거주자를 비롯한 일반 운전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 보호, 교통안전, 대중교통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는 이번 개혁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적 변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교통은 그동안 혼잡하고 무질서하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질 만큼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와 위반 행위는 빈번했고 이는 베트남 국민은 물론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 규칙 개정안을 통해 도로 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교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벌금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거주민 모두에게 도로 안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기적으로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오토바이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교통 규칙 개정의 배경
베트남 정부는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줄이고, 더 나은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속 40km를 넘나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혼잡한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책임과 벌금의 수준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베트남 공안국 교통경찰국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벌금 액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외국인 거주민 모두가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규정 강화가 도로에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베트남 교통」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운전자에게 미치는 변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본 개정안은 전반적인 안전과 환경 준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벌금 인상,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은 대다수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교통 위반 벌금 상향
● 신호 위반 및 기타 교통 위반 벌금 인상
신호 위반과 속도 초과 같은 대표적인 규칙 위반에 배정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기존보다 2~3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운전자들의 교통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병원, 학교 인근 등)에서의 불법 정차 및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더 높은 벌금과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고 지역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 중심 지역(1/3구)에서는 경찰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며 보행 및 차량 경로를 방해하거나 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이 즉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신규 제조 차량뿐만 아니라 이미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기준 명칭
2025년 1월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EU 환경 기준에 따라 「레벨 5」 기준(유로 V 기준이라 불림)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이후에는 모든 제조 및 수입 차량이 추가로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고차 및 기존 차량에도 영향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역시 정기적인 배출가스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비용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벌금 및 행정 처분
배출가스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 금지 명령이나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대부분 운행 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에 대한 권장사항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기 엔진 점검, 차량 부품 정비 및 친환경 연료 사용 등이 권장됩니다. 또한 개인 차량 소유자는 오래된 차량(10년 이상)의 교체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택시의 운임 협상 가능
기존 베트남의 택시는 차량 미터기 또는 모바일 앱(e.g., Grab, Be)을 통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승객과 운전기사 간 운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 새로운 운임 시스템의 시행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내부에 게시된 운임표를 바탕으로 요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운임 협상 후 승객은 운전자에게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전자 영수증(전자 세금송장)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회사는 모든 운임 정보를 자동으로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므로 정직한 거래가 장려됩니다.
● 장점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시간 탑승자(거리 운임)가 요금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 시에도 협상을 통해 더 합리적인 요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소비자 역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 이점이 생깁니다.
(4) 병원 및 학교 인근의 소음 제한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새 법안에서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대상 지역 : 병원, 학교, 공공기관 인근
● 금지 행위
- 차량의 과도한 클랙슨 사용
- 차량 공회전(엔진 켜놓기) 중 소음 과다
● 벌금 : 위반 시 높은 벌금을 물게 되며 현장에서 운전 중단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변화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안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교통위반 벌금, 환경 규제, 안전모 착용 강화, 탑승 인원 제한 등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 교통 위반 벌금 대폭 상향
● 신호 위반
기존 80만∽100만 VND(약 45만 원)였던 벌금이 「400만∽600만 VND(약 20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차량 유지비와 비교해 봐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운전자는 신호등 및 도로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2명 이상 탑승
오토바이는 운전자 외에 성인은 1명까지 동승이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12세 미만)나 고령자, 환자 동승은 예외로 최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추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전모 및 턱끈 착용 강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턱끈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헬멧 미착용 벌금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2)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배출가스 기준
제작 후 5년 이상 된 오토바이는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12년 된 오토바이 : 2년에 한 번(24개월마다) 검사
- 12년 이상 된 오토바이 : 1년에 한 번(12개월마다) 검사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시
합격하지 못한 차량은 등록증 갱신이 거부되며 교통단속에 적발되면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래된 오토바이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기타 규정
● 16세 이상이더라도 운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cc 미만 오토바이 운전 불가
기존에는 16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교육 없이 50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안전 운전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변경됩니다.
● 보행로 주행 금지
특히 출퇴근 시간(러시아워) 동안 운전자가 차량 혼잡을 피하려 보행로 주행을 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 및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사항
안전모 착용 외에도 브레이크, 라이트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차량은 거리에서 바로 단속됩니다.
4. 환경 및 인프라 관련 추가 변경
주요 내용
(1) 도로 인프라 보호 규제
공공도로에서의 불법 공사, 점유, 설치물 배치 등을 금지
(2) 노후 오토바이 운행 제한 예상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후 오토바이는 등록증 갱신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황색 스쿨버스 의무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 정보와 셔틀 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운전면허 시스템 및 점수 제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면허 소지자의 교통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1) 면허 점수 제도 도입
-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간 12점을 부여받으며, 위반 시 점수가 차감
- 12점이 모두 차감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재시험을 통해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전기차(EV) 면허 발급
전기자동차 면허는 기존의 오토매틱(A/T) 면허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 한인 교민 및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드리는 어드바이스
1. 교통 규칙 숙지 필수
- 특히 베트남의 교통법은 한국과 비교해도 많이 다르므로 도로에서의 예기치 못한 위반 및 벌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규칙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2. 블루카드(오토바이 등록증) 필수 소지
-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불시 검문 시 미소지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기적 점검 및 배출가스 검사 준비
- 오토바이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 검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안전 운행과 환경준수에 유의
- 신호 및 규제를 준수하고 항상 정기점검과 주변 차량 간 거리 유지(차간거리) 등에 유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5. 새로운 규칙의 의의와 향후 전망
이번 교통 규칙 개정은 단순히 벌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베트남의 교통 문화를 바꾸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외국인 방문자나 거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개정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점: 강화된 규칙이 도로 안전성과 환경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 단점: 새로운 규정과 벌금 제도로 인해 초기에는 혼란과 비용 증가가 예상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번 교통 규정 개정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 생활화는 불필요한 벌금과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교통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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