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베트남) 외국 자본 규제 업종
1. 조건부 투자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란 투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방, 국가의 치안, 사회의 질서, 안전, 사회도덕,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분야를 말하고(투자법 제7조 1항), 투자법의 해당 분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투자 분야는 2015년 7월 1일의 현재 투자법 시행에 의해 386 분야에서 267 분야로 삭감되고 2017년 1월 1일 시행 투자법 제6 조 및 조건부 투자분야 리스트를 개정·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243 분야로 삭감되었습니다. ¹ 이 조건부 투자 분야의 조건은 각 법률, 국회 상무원 명령, 법령 및 국제 조약으로 규정되어, 부처, 인민평의회, 인민위 등의 기관에서는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투자법 제7조 3항) 이전 투자법에서 외국자본 기업..
2022.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