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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2

234. 베트남에서 계약 해지 :: 베트남에서 30일 전의 해고 예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해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식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가 베트남인인지 외국인인지에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고용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이 사내 전근이나 외국인 근로계약에 근거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계약 종료로 이어지는 몇 가지 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약 만료, 업무 종료,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종업원이 법정 정년이 되거나 복역, 종업원의 사망, 능력 상실, 경제 상황에 따른 해고, 인수·통.. 2023. 8. 14.
109. (베트남) 노동 사정 (1) 1. 노동법 체계 베트남의 노동법 제도에서 고용 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2012년 노동법(Law No. 10/2012/QH13)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2012년 노동조합법(Law No. 12/2012/QH13)이 있으며 사회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2014년 사회보험법(Law No. 58/2014/QH13)과 2014년 건강보험법(Law No. 25/2008/QH12) 그리고 2013년의 고용법(Law No. 38/2013/QH13)이 있습니다. 그 외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법령으로 노동 안전위생법(Law No. 84/2015/QH13)이 있습니다. 법령에 관해서는 제정 시점에 법령 번호 등을 기재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법 개정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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