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베트남) 노동 사정 (1)

1. 노동법 체계

 베트남의 노동법 제도에서 고용 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2012년 노동법(Law No. 10/2012/QH13)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2012년 노동조합법(Law No. 12/2012/QH13)이 있으며 사회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2014년 사회보험법(Law No. 58/2014/QH13)과 2014년 건강보험법(Law No. 25/2008/QH12) 그리고 2013년의 고용법(Law No. 38/2013/QH13)이 있습니다. 그 외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법령으로 노동 안전위생법(Law No. 84/2015/QH13)이 있습니다. 법령에 관해서는 제정 시점에 법령 번호 등을 기재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법 개정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노동시장과 고용정세

베트남 노동사정에 관해서는 재단법인 해외 직업 훈련 협회(OVTA)의 웹사이트도 참고가 됩니다.  http://www.ovta.or.jp/index.html

 

 유엔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에 의하면 15세~64세의 노동 인구는 2015년 시점에 약 6,500만 명으로 총인구(9,268만 명)의 70.3%를 차지했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 베트남의 총인구는 1.1 억 명까지 늘어나고 노동 인구도 6,800만 명을 넘게 되지만 고령화도 진행되어 노동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015년: 70.3%) 인구 피라미드(스펙트럼)에서 그 모양은 2015년 별 모양에서 2050년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인구 등의 통계 데이터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ko.zhujiworld.com/vn/)

 

 2018년의 취업자 총수(추정치)는 5,425만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1차 산업이 약 2,000만 명(전체의 38%), 제2차 산업이 약 1,500만 명(전체의 27%), 제3차 산업은 약 1,900만 명(전체의 36%)으로 제2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972만 명(전체의 18%)입니다. 2014년과의 비교에서 취업자 총수는 5,274만명에서 5,425만 명으로 15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 인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농림 수산업의 취업자수는 2014년 2,441만 명(전체의 46%)에서 2018년에는 2,047만 명(전체의 38%)으로 약 400만명 감소했지만 제조업(2014년에 약 200만 명 증가), 건설업(동약 100만 명 증가), 도매·소매·수리업(전체에서 약 70만명 증가)에서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