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환경 규제(3) - 기준과 평가
4. 환경 기준 환경보호법에서는 국가환경위원회가 ①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질기준, ②공장의 배수기준, ③하구를 포함한 해수의 수질기준, ④지하수의 수질기준, ⑤대기 중의 공기의 오염기준, ⑥공장의 배기 기준, ⑦소음, 진동의 기준 등의 환경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포되는 환경 기준은 국가 환경 위회원회의 고시 외에 공장법을 소관 하는 공업부의 명령 · 고시, 보건부나 구과학·기술 · 환경부의 명령 · 고시 등 여러 곳의 행정을 반영하여 이것이 반드시 국가 환경위원회 기준에 맞춘 것만은 아니므로 사실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농업용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수질 오염에 민감하며 배수 규제가 중요하며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
2022.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