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 기준
환경보호법에서는 국가환경위원회가 ①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수질기준, ②공장의 배수기준, ③하구를 포함한 해수의 수질기준, ④지하수의 수질기준, ⑤대기 중의 공기의 오염기준, ⑥공장의 배기 기준, ⑦소음, 진동의 기준 등의 환경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포되는 환경 기준은 국가 환경 위회원회의 고시 외에 공장법을 소관 하는 공업부의 명령 · 고시, 보건부나 구과학·기술 · 환경부의 명령 · 고시 등 여러 곳의 행정을 반영하여 이것이 반드시 국가 환경위원회 기준에 맞춘 것만은 아니므로 사실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농업용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수질 오염에 민감하며 배수 규제가 중요하며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중금속류에 관한 배수 기준 등 규제 기준이 엄격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통해 고급 배수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태국 공업 단지는 태국 공업 단지 공사법에 따라 전국 기준보다 엄하지 않은 공업단지마다의 독자적인 환경 기준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아 공업 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단, 공업단지에서는 공업배수를 단지 관리 사무소가 운영 · 관리하는 중앙 배수 처리시설 생물 처리에 의해 최종 처리를 한 후 공공 수역에 방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생물 처리로 처리할 수 없는 중금속류의 배수 기준은 국가의 전국 통일 배수 기준치와 같은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 환경 평가
환경보호법에 의해 사전에 환경평가조사가 의무화된 사업은 (표01)의 35가지 사업입니다.
(표01) 환경 평가가 필요한 사업
| 1 | 광업 관련법에 근거한 채굴업 |
| 2 | 석유 관련법에 근거한 석유 개발 |
| 3 | 석유 및 연료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시스템(일정 예외 있음) |
| 4 | 태국 공업 단지 공사 관련 법에 근거하는 공업 단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또는 산업 개발에 관한 토지 배분 사업 |
| 5 | 생산에 화학 처리를 사용하는 석유 화학 산업 |
| 6 | 석유 정제 산업 |
| 7 | 천연 가스 분리 산업 또는 천연 가스 개질 산업 |
| 8 | 일정한 염소알칼리산업 및 염소(Cl2) 또는 염화수소(HCl)를 사용하는 산업 |
| 9 | 시멘트 산업 |
| 10 | 종이 펄프 산업 |
| 11 | 생산에 화학처리를 사용하는 유효성분 또는 살충제의 제조업 |
| 12 | 생산에 화학 처리를 사용하는 화학 비료 산업 |
| 13 | 일정한 설탕 산업 |
| 14 | 철강업 |
| 15 | 금속광물 제련, 선광 또는 금속융해(14개 철강업 제외) |
| 16 | 일정한 증류주 또는 알코올(맥주 및 와인 포함) 제조 |
| 17 | 일정한 폐기물 처리 공장(공장 관련법에 근거하는 산업 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8 | 폐기물 발전 공장(일정 예외 제외)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화력 발전소 |
| 19 | 태국 고속도로 공사 관련법에 따른 고속도로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사업 |
| 20 | 도로 관련법으로 정하는 고속도로 또는 도로(일정의 조건 있음) |
| 21 | 대량 철도 운송 시스템 |
| 22 | 항만 |
| 23 | 레크리에이션 항구 |
| 24 | 바다 매립 |
| 25 | 바다의 주변 또는 해중의 구조물에 관한 일정의 건설 또는 확장 |
| 26 | 일정한 항공 운송 시스템 |
| 27 | 일정한 지역 또는 이용 목적에 있어서의 건축 기준 관련법에 근거하는 고층 건축 또는 초대형 건축 |
| 28 | 토지개발 관련법에 근거한 주거용 또는 상업용의 토지 배분 |
| 29 | 요양소 관련법에 근거한 병원 또는 요양소 |
| 30 | 호텔 관련 법에 따라 호텔 또는 리조트 |
| 31 | 건축 기준 관련법에 근거한 주거용 건물 |
| 32 | (농업) 관개 |
| 33 | 각의에서 지정한 「제1레벨 수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주) |
| 34 | 일정한 해분간의 전환 |
| 35 | 주요 하천의 수문 |
(주) 1994년 국가환경위원회 고시 제8호에 따라 표면층 수원은 물의 이용 목적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은 천연의 신선한 표면층의 수원(통상의 멸균처리 이외의 수질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소비 수원 또는 소비수
원 등에 이용되는 것)을 「제2 레벨」은 일정한 배수를 포함하는 표층 수원(통상의 수처리를 필요로 하는 비소비 수원 또는 소비 수원, 어업,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용되는 것)을 각각 가리킵니다.
이전의 포스트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2022.07.08 - [Asia/Thailand] - 42. 환경 규제(2)
2022.07.07 - [Asia/Thailand] - 41. 환경 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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