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베트남이 귀화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줄이는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고급 인재와 해외 동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vovworld.vn] [koreadaily.com]
1. 무엇이 바뀌었나?
● 언어·거주기간·재정 요건 면제: 베트남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의 ‘베트남어 능력, 5년 이상 거주, 생계 능력’ 요건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koreadaily.com]
● 국가 기여 기반 면제 확대: 과학, 투자, 안보 등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외국인도 동일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koreadaily.com]
● 이중국적 일부 허용: 베트남 인척이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외국 국적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이름도 ‘베트남식+외국식 혼합 사용’이 허용됩니다. [koreadaily.com]
2. 왜 시행되나? 배경과 취지
● 글로벌 인재 경쟁 대응: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과학자 유치를 위해 기존 국적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었음을 인식하고 변화한 것입니다. [vietnamnet.vn]
● 해외 동포 유치: 약 6백만 명 규모의 재외 베트남인이 국적 회복 시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nglish.luatvietnam.vn]
● 디지털 행정 절차 강화: 귀화 및 회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행정 효율성도 높입니다. [vihan.co.kr]
3.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기존 여건 | 변경된 요건 |
언어 능력 | 베트남어 필수 | 면제 가능 |
거주 기간 | 5년 이상 영주 | 면제 가능 |
생계 능력 | 자립 조건 필요 | 면제 가능 |
국가 기여자 | 일반 요건 적용 | 기여자 면제 |
이중국적 | 제한적 허용 | 베트남계 대상 확대 |
이름 사용 | 베트남식 필수 | 혼합 이름 허용 |
4. 실무적 시사점
● 해외인재 유치 강화: 외국 투자자나 과학자 입장에서는 국적 취득 유인이 확대되어 베트남 진출 시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 해외 동포 네트워크 강화: 재외 동포도 간편한 귀화 절차로 베트남과의 연결 고리가 쉽게 회복됩니다.
● 한국 기업과 연결 포인트: 한국의 스타트업, R&D 기업은 베트남 법인에 핵심 인력을 배치하고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베트남의 이번 국적법 개정(2025년 7월 시행)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입니다.
한국인 투자자·창업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획득 경로가 넓어진 점, 이중국적 및 이름 혼용 허용, 디지털 행정 절차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인력 운용 기회가 확대된 대목입니다.
베트남이 7월부터 귀화 요건을 크게 완화해 외국인·재외동포 유입을 촉진하며, 인재 유치 전략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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