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베트남) 고용 (1)

1. 노동 규제

 베트남의 노동법은 2012년 노동법(Law No. 10/2012/QH13) 뿐만 아니라 많은 하위 법령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Decree No.44/2013/ND-CP)
② 노동시간, 휴식시간, 노동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Decree No.45/2013/ND-CP)
③ 임금에 관한 법령(Decree No.49/2013/ND-CP)
④ 노동법 위반의 경우의 벌칙 규정에 관한 법령(Decree 95/2013/ND-CP)
⑤ 노동법의 시행 세칙에 관한 법령(Decree No.05/2015/ND-CP)
⑥ 여성노동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세칙에 관한 법령(Decree No.85/2015/ND-CP)

 

 

2. 고용 계약의 체결

 고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개시 전에 서면에 의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은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노동법 22조)

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
②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기한 고용 계약
③ 계절 노동(근로) 또는 특정 업무에 관련된 12개월 미만의 유기한 고용계약

 36개월을 초과하는 유기한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간의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그런 경우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위의 ②, ③의 유기한 고용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3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12개월 미만의 유기한 고용계약은 24개월의 유기한 고용 계약이 되며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기한 고용 계약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기한 고용 계약의 갱신은 1회만 가능하고 피고용자가 그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수습 기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에 따라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제시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① 단기 대학 이상 수준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직종 : 60일 이내
② 직업 훈련학교, 전문학교, 기술을 가진 노동자, 경력이 있는사무직 수준의 전문 종사자 : 30일 이내
③ 기타 직종 : 6 영업일 이내

 

 고용자는 피고용인의 수습 기간 동안의 근무가 양자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중 손해 배상을 하지 않고 수습 기간에 노동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동종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