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베트남) 투자의 유의점 (1)

1. 임금

 베트남의 임금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국제 협력 은행 조사에서도 베트남을 유망하게 보는 두 번째 이유로 「저렴한 노동력」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첫 번쩨 문제로 「임금 상승」을 들고 있으나 2016년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이 계속되었지만 2017년은 7.3%, 2018년은 6.5%, 2019년은 5.3%로 1997년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안정되어 달러 기준으로의 임금도 상승 경향에 있습니다.

 

 

2. 법무·세무처리의 어려움

 베트남에서는 1986년 도이 모이 이후 시장 경제화를 위해 각종 법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1996년 이후 외국의 법정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외국계 기업은 베트남의 법률 자체의 모호함에 정부 기관의 느린 움직임이 더해져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을 둘러싼 법무 처리 또는 세무 처리와 관련된 당국과의 오해·충돌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출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명확하지 않은 법률 개정이 많아 법률이나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승인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처리, 세무처리로 당황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 가공기업(EPE)에 대한 관세 절차에 관한 지적이나 관련자 간 거래가 있는 기업으로의 이전 가격 조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실행 세칙을 제정해도 담당자가 그 세칙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운영면에서 불필요한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예도 보였습니다. 특히 당국에 신청이나 세관 창구 등에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투명하기도 해 지불해야 할 정규 요금 이외에 명확하지 않은 지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각 지역의 상공회나 대사관 등과 협력하면서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 등에서 개선을위한 요청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금씩 완화되면서 규정도 명확해지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인프라 미정비

 베트남의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물류 관련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지연이 눈에 띕니다. 특히 도로 인프라 정비 지연은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지방부에서는 간선도로, 농촌 도로 등 전반적으로 도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철도 인프라는 노후화가 심해 운행에 불안하며 짐의 취급에도 익숙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는 하천항의 토사 퇴적에 의해 대형 선박의 입항은 어려우며 그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정비 지연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2010년 가문에 의한 발전량의 감소에 의해 각지에서 정전이 빈발해 이를 계기로 현재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과 북부에서 남부로의 송전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서는 앞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 시스템의 급속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개선 방향이지만 위의 하드 인프라와 함께 소프트 인프라의 유지 보수도 느립니다. 베트남에서는 금융, 회계, 무역 사무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며 국제 관행에 익숙한 인재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면에서는 외환 시장, 기업간 신용, 개인 계좌의 미발달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며 베트남 회계 제도(VAS: Vietnam Accounting Standard)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등 제도의 국제화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