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허가 ∙ 진출 절차(1) - BOI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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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  투자 장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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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의 제출

 사전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BOI 웹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을 합니다 (2016년 12월 31 일자로 종이 기반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조 품목 카탈로그, 회사개요, 공정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정표에 기재된 공정은 투자 장려를 받은 후에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재료의 입하 · 검사부터 제품의 검사 · 출하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또, 이 공정표에 있는 것 외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나 경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표와 도입하는 기계 · 설비가 맞는지 주의해야 합니다.(공정표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 · 설비의 수입세 감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환경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중고기계 · 설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계 · 설비의 기능 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BOI 담당관의 인터뷰

 신청자는 전자 신청 제출 후, BOI 담당관과 약속을 하고 신청서 제출로부터 원칙적으로 10 영업일 이내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제품 세부 사항,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나 신청자(회사)의 현재 사업 내용에 대해 2시간 정도의 질문과 설명 등을 받습니다. 인터뷰에는 기술자의 동행도 가능합니다.

 

 

 

3. 위원회에 의한 안건 심사

 BOI 담당관에 의한 안건의 상세 리포트가 완성되면 위원회에 제안되어 심의됩니다. 이 경우 투자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가 달라집니다.

① (토지대와 운전자금을 제외하고) 투자액 2억 바트 이하의 경우: BOI 사무국의 내부위원회
② 투자액 2억 바트 초과 20억 바트 이하의 경우: BOI 소위원회
③ 투자액 20억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BOI의 소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원칙적으로 내부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매주 개최되고 투자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됩니다.

 

 신청서 제출로부터 심사, 허가까지의 기간은

①의 경우는 40 영업일 이내

②의 경우는 60 영업일 이내,
③의 경우는 90 영업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BOI에 대해서는 “「아래의 6. BOI 특혜」를 참조해주세요.) 다만, 소정의 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라도 반드시 BOI의 허가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BOI와 그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4. 승인 통지와 그에 대한 답변

 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오면 그것을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허가 통지서에는 BOI 정책에 의한 혜택과 조건이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통지서 내용을 수락할지 여부를 전자신청 또는 서면으로 회답해야 합니다 (양식이 있고 회답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통지서에는 아래 표01에 표시된 서류가 첨부됩니다.

 

(표01) 승인 통지서에 대한 첨부 서류

1. 허가 수리 응답 양식

2. 허가 수리의 응답 기한 연장 신청서

3. 장려증서(Promotion Certificate) 발급신청 양식

4. 기계 수입에 관한 고시 (BOI 사무국 고시 Por.2/2556 (2013년) 및 BOI 사무국 고시     Por.1/2548(2005년))과 태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계·설비 리스트

5. 법인 소득세 면세의 혜택을 받기 전의 사업 실적의 보고 방법 (BOI 사무국 고시 Por.4/     2544 (2001년) (BOI 사무국 고시 Por.1/2549 (2006년)에 의한 개정을 포함한다.))

6. 전자 시스템(eMT)에 의한 기계 품목표 승인의 기준과 방법 (BOI 사무국 고시 Por.3/2548)     (2005년), Por.2/2554 (2011년) 및 Por.7/2559 (2016년))

7. 기반시설, 노동조사표 양식

(출처) BOI자료에서 작성

 

 

5. 장려 증서의 발급

 허가 통지에 회답 후, 공식적인 장려 증서의 발급 신청을 합니다. 원래 장려 신청은 개인 이름으로도 가능했습니다만, BOI의 장려 사업은 법인(비공개 회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장려증서 발급 신청은 현지법인의 책임자 명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BOI에 대한 장려 신청과 병행하여 현지 법인 설립 사무를 진행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또, 초반의 이 단계에서 자본금은 민 · 상법에 따라 각 주식의 액면가의 4분의 1 이상으로 충분하지만 BOI 허가 기업의 경우, 장려 증서의 규정에 의해 조업 개시까지 각 주식에 대해 전액 지불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려 증서의 발급 신청은 장려 허가의 회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장려 증서는 통상
발급 신청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장려증서 발급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표02와 같습니다.

 

(표02) 장려 증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장려증서 발급 신청서(BOI 양식 : 양식 Kor Kor Tor 05)

2. 법인등기증명서(등기관이 증명한 기본 정관, 부속정관 및 주주리스트 포함)

3. 증자의 경우의 기본 정관의 등본 (만약 있으면)

4. 등록 자본금, 이사 성명, 대리권 및 본점 소재지가 기재된 법인 등기사무소에 의한 증명서

5. 해외로부터의 자금 송금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있는 경우)

6. 합병 사업 계약, 기술 원조 계약, 그 외의 원조 계약(있는 경우)

7. 필요 기반시설, 인재 조사표

(출처) BOI자료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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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에 대한 포스트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2022.06.02 - [Asia/Thailand] - 6. BOI 특혜

6. BOI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