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환경 규제(1) - 환경 문제

1. 태국의 환경 문제

 태국은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수질 오염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짜오프라야 강의 수질 악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방콕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하수에 의한 하천 등의 수질 악화가 심각해져 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대책으로서 하수도의 정비나 생활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이 급선무이지만 건설 계획이 늦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장 배수 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과도한 삼림 벌채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수원 지역의 삼림 면적 감소에 더해 경제 발전에 수반해 공업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농업용의 물 수요가 증가해 지하수가 대량으로 끌어올려져 지역에 따라서는 지반침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공장을 세울 때 지하수로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공장입지 예정 지역의 지반 침하 유무 · 정도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모터리제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방콕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활동에 따른 대기오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탄 · 석탄연료로부터 천연가스・석유로의 연료전환이 늦어지는 한편 공장의 대기오염 방지 장치의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배기기준을 넘는 오염물질 배출이 늘고 있습니다. 맙타풋 공해 소송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 ·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산업 폐기물, 특히 유해 폐기물 처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는 유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 정비와 그 처리능력이 유해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유해 폐기물은 공장 부지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는 일반폐기물에 섞여 불법으로 버려져 토양 오염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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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오염으로 학교 폐쇄 ▣
태국에서는 PM2.5의 영향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2018 년 2 월 천연자원 · 환경부가 호흡기와 심장에 질병을 앓고 있는 시민이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건기(11월~2월)에는 PM2.5의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9년 1월에 정부는 방콕 시내와 주변 지역의 유치원과 학교의 임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심한 날은 건너편 건물이 살짝 흐리게 보이기도 했고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은 날에도 오염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휴식 시간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방콕 시민을 중심으로 PM2.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출하거나 외식을 하는 대신 집으로 배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와 배달 생활이 길어졌지요. 이제 코로나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건기에 태국을 방문한다면 마스크는 여전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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