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태국의 외국 자본 정책과 변천

1. 1970년~1990년대 초반까지의 주된 움직임

 지금까지 태국의 경제 발전에서 외국 자본의 역할은 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정책은 태국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충실한 투자 장려책이 특징인 태국입니다만 과거에는 다른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외국 자본에 대한 경계심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계심에서 시행된 것이 1972년에 제정된 투자 장려법(구법)과 외국 기업의 사업이나 외국인의 취업 규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태국 정부와 투자위원회 (BOI)의 외국 자본 도입에 대한 자세는 계속 적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오일 쇼크의 영향도 있어 불황에 휩쓸렸지만 그 타개책으로서 다시 외국 자본에 의한 경제 회복이 기대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 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1977년에 투자 장려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 법에 따라 BOI의 권한 강화, 투자 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태국에는 외국 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기반 시설 정비 지연 및 기술자 등 인력 부족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BOI는 외국 자본 도입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1991년에 투자 장려법을 개정해 경제 발전에 뒤쳐진 지역에 대한 투자 우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 아시아 통화 위기를 계기로 한 외자 정책의 변화

 1997년 7월에 발생한 통화 · 경제위기는 태국의 외자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IMF의 지도 하에 유출되는 외국 자본을 막고 국내 자본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하나로 외국 자본의 출자 비율 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바트 절감으로 인한 외화 채권 업무 증가 및 수익 악화 등으로 태국 측 출자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저하되어 외국 측 출자자의 증자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측 출자자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이 그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BOI는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BOI 인가 특혜를 받아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외국인 사업법 자체를 개정하여 규제 업종을 지금까지의 63 업종에서 43 업종으로 줄이고 소매 · 도매업 등에 외국기업의 진입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경제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 개발 촉진, 산업간 연계에 기여하면 세금에서 혜택을 부여할 목적으로 한 투자 장려책을 만들어 2000년 8월 이후의 인가 사업에부터 적용하였습니다.

 

 

 

3. 추가 성장을 목표로

 2015년 1월부터는 기존 제도로부터 다시 새로워진 투자 장려책이 책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투자정책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활동이 장려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대처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