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태국) 외국 자본 도입 정책과 관할 관청

1. 관할 관청

(1) 태국 투자 위원회(BOI)

 외국인에 의한 태국 투자에 관한 업무는 거의 태국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BOI)가 하고 있습니다. BOI는 투자 촉진법(1977년)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으로 주요 사업 의무는 ①산업 투자 장려책의 책정, ②장려 적격 사업의 심사 · 특전 부여, ③기타 산업 투자 장려에 필요한 사업의 인정 등입니다. BOI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어 경제 관계 각료, 태국 공업 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투자위원회 사무국(OBOI)

 신청 안건의 심사를 비롯한 업무는 BOI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OBOI)이 실시하고있습니다. OBOI는 투자 안건을 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 심사, 인가 사업의 지도, 감독, 투자환경 조사, 보급, 내외 투자 유치활동, 인가사업, 앞으로 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OBOI는 태국 산업 및 지역별 투자 기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개발하고 태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작 상대, 기술 · 경영 및 마케팅에 관한 협력기업, 하청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 원스타트 원스톱 투자센터(OSOS)

 2009년 11월 투자와 관련된 수많은 정부기관(표01)이 한 장소에 모여 대응하는 원스타트 원스톱 투자 센터(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OSOS)가 창설되었습니다. OSOS는 법인등기에 필요한 절차, 투자 촉진 혜택 신청 절차,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절차,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 공공 설비의 이용 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나 취업 허가(워크 퍼밋)의 수속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센터도 방콕의 OSOS와 같은 장소로 옮겨와 한층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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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1) OSOS에 속한 정부 기관

태국 왕국 국가 경찰청	Royal Thai Police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노동부	Ministry of Labour
천연 자원 및 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관광 · 스포츠성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과학 및 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출처) BO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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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연락처)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OSOS)

주소 : Chumchuri square18th Floor 254 Phaya Thai Rd, Pathum Wan, Bangkok 10330 Thailand

전화 : +66 - (0)2 - 209 - 1100

https://goo.gl/maps/YHPnUJd237C1d54EA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 Chumchuri square18th Floor 254 Phaya Thai Rd, Pathum Wan, Bangkok 10330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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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의 동향

(1) 신투자 장려책 개요

 현재 태국의 투자 촉진책은 BOI 포고 2/2557에 근거한 7년 투자 촉진 전략(2015~21년)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습니다. 이 전략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지역제」가 폐지되는 등 약 20년 만에 투자 장려책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투자 장려책에서 BOI 투자 장려 혜택은 「업종에 근거하는 혜택」과 「메리트(장점)에 의한 추가 혜택」의 2 패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산업 기반 혜택

「업종 기반 혜택」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업종의 중요도에 따라 A1~ A4, B1, B2의 6 개 그룹이 설정되어 A1(디자인이나 R&D 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메리트(장점)에 의한 추가 혜택

「혜택에 의한 추가 혜택」은 국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①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가 혜택, ②지방 분산을 위한 추가 혜택, ③공업 용지 개발을 위해 추가 혜택 (그룹 B 업종 제외)의 세 가지 혜택으로 구성됩니다.

 

 

(2),(3)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2.06.02 - [Asia/Thailand] - 6. BOI 특혜

6. BOI 특혜

 

 

(4) IHQ · ITC를 IBC로 통합

 외국 자본의 지역 통괄 기능과 국제 무역 거점을 유치하고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된 국제 지역 총괄본부(International Headquarter: IHQ)와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ing Center : ITC)에 대해서, 세입국, BOI와 함께 국제 비즈니스 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IBC)의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세입국:2018년 10월, BOI:2018년 12월). IBC의 기능은 IHQ와 ITC의 기능을 합친 것 같은 것이지만 혜택 부여의 조건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단일화가 발표되었을 때 기존 IHQ 및 ITC 혜택 부여 회사는 IBC에 통합된 후에도 혜택이 계속되었습니다만 2019 년 3월 IHQ 및 ITC 특혜 폐지에 관한 칙령이 내각에 의해 승인되어 이 혜택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