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태국) 외국 자본 규제 업종

1. 규제 43 업종

외국인 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3 카테고리 합계 43 업종이 있으며 그 업종에 대한 외국 자본 50% 이상 기업의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사업법에 따른 규제 43업종

제1종 특별한 이유에 의한 금지(9 업종)

(1) 신문 · 라디오 방송 · TV 방송 사업

(2) 벼농사 · 식림 사업 · 농업

(3) 축산

(4) 임업 · 천연 목재 가공

(5) 어업(태국 근해·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한정한다)

(6) 태국 약초 채취

(7) 태국의 골동품 또는 국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거래 · 경매

(8) 불상 및 불교 용품의 제조 · 주조

(9) 토지 거래

제2종 원칙적으로 금지(13업종) (단, 각 의회의 승인 하에 상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
국가의 안전 또는 보장에 관한 사업
	(1) (a) 총기, 총탄, 화약, 폭발물 (b) 그 부품 (c) 군사용 무기, 선박, 비행기, 차량 (d) 모든 전쟁용 장비 및 부품 제품의 제조 · 판매 · 보수
	(2) 국내 육상, 해상, 항공 운수 (국내 항공 사업 포함)
예술 · 문화 · 전통 · 민속 공예품 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
	(3) 태국의 골동품 · 민속 공예품 등의 거래
	(4) 목각품 제조
	(5) 양잠 · 태국 실크 제조 · 태국 실크 직물 직조 · 태국 실크 직물 인쇄
	(6) 태국 악기 제조
	(7) 금은 제품, 니엘로(niello) 세공, 흑금 상감, 청동 제품, 칠기 제조
	(8) 태국 문화 · 미술을 상징하는 도자기와 도자기 제조
환경·천연 자원에 영향을 주는 사업
	(9) 사탕수수에서 제당
	(10) 바닷물로 만들지 않은 염전을 포함한 염전 사업
	(11) 암염 제조
	(12) 암석 폭파 · 쇄석을 포함한 광업
	(13) 가구 및 가정 용품의 제조에 관한 목재 가공

제3종 원칙금지(21업종)(단,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승인하에 상무부 사업개발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참가 가능)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태국 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1) 정미 및 제분
	(2) 어업(양식)
	(3) 식수 조림
	(4) 합판, 베니어 판, 칩 보드, 하드 보드 제조
	(5) 석회 제조
	(6) 회계 서비스
	(7) 법률 서비스
	(8) 건축 서비스
	(9) 엔지니어링 서비스
	(10) 건축업 (일부 예외 있음)
	(11) 중개업 · 대리점업 (일부 예외 있음)
	(12) 경매에 의한 판매 (일부 예외 있음)
	(13) 전통 농산물 또는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농산물의 국내 거래 (태국에서 농산물을 주고 받지 않음, 태국 농산물 상품 선물 거래소 농산물 선물 거래 제외)
	(14) 자본금 1억바트 미만 또는 한 매장당 자본금 2000만 바트 미만의 모든 물품의 소매업
	(15) 한 매장당 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인 모든 물품의 도매업
	(16) 광고업
	(17) 호텔업(관리 서비스 제외)
	(18) 여행사
	(19) 식품 · 음료 판매
	(20) 식물의 재배 · 번식 · 품종 개량
	(21) 그 외 서비스업(정부 명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태국에서는 현지 조달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지 조달 비율 향상을 위한 조치

1	원재료 · 부품 · 완성품의 종류별로 수입관세율에 혜택의 차이를 마련하여 유도
2	투자 장려 업종의 허가 요건으로서 수익의 부가가치율 20%를 요구(전자 · 전자 부품 산업, 농업 및 농산품 가공 산업, 코일 센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 10%를 요구)
3	BOI로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또는 수입 제한 설정
4	BOI는 투자 장려 혜택을 부여 할 때 원재료 · 부품 등의 국산품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5	BOI의 장려 대상자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종류에 의해 혜택을 구분
6	정부 조달에 있어서 특정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의 국산품의 조달을 촉진

(출처) BOI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