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2)

:: 외국인 소유의 베트남 부동산 호수 제한

 외국인이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유 호수가 전체 호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별장·빌라·단독주택과 같은 단독주택 물건에 관해서도 프로젝트 구획 내 또는 행정 구역 내에서 총호수의 10%거나  250호 중 적은 호수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베트남에 설립한 외국 기업의 주택 소유 제한과 보유 기간 제한
콘도미니엄 등 : 30%까지	외국인 : 50년간 (최대 50년 1회 연장 가능)
행정 구역 내 : 10% 또는 250호까지	외국인 & 베트남인 부부 : 제한 없음 (결혼 전 구입/베트남인과 구입한 경우도 포함)
	베트남에 설립한 외국 회사 : 사업 면허의 기한까지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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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동산의 매각처·중고 물건 구입 규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중고 물건 구입에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중고 물건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부동산 취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원래의 소유자의 남은 소유권의 년수가 다음의 외국인 소유자에게 계승됩니다.

 

주택 매각에 대해
From	To
베트남인	베트남인	매각 가능
베트남인	외국인	불가능
외국인	베트남인	매각 가능
외국인	외국인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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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통화 베트남 동(VND)의 송금 규제

 베트남 부동산 구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지 통화 「베트남 동(VND)」의 송금 규제입니다. 베트남 동의 통화가치 안정, 인플레이션율 억제, 무역수지 안정화, 외환 보유액 쌓기를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돈 송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로 인한 월세 수입이나 자본 이득으로 얻은 베트남 돈에 대해 해외 송금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후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베트남 돈 송금 규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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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베트남 토지 매입·소유권 규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가능하지만 토지의 구입·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법에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하는 공재산으로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4.13 - [베트남] - 215. 베트남 부동산에서 '소유권'이란?

 

2023.04.15 - [베트남] - 216.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