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소유권 부분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정치적 위험이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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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때 정치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독재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정치·경제 뉴스를 체크하거나 베트남 부동산 업계에 정통한 회사·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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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중고 물건 구입에 규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중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중고 물건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부동산 취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의 조건인 50년간으로부터 보유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새로운 보유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외국인이 2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구입하면 상한선인 50년에서 20년을 뺀 30년간의 보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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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로는 임대 운용이 금지됩니다.

 법인 명의로 베트남 부동산을 등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임대 운용과 달리 누구에게나 대출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라면 임대를 주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임대 물건으로서 집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자사의 종업원에게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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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매매나 월세 수입을 얻을 때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취급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베트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일반적으로 표준세율 10%, 경감세율은 5% 및  0%입니다.
인지세	이전 가격의 0.5%가 과세됩니다.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이익의 25%' 또는 '거래액의 2% 개인소득세(자본이득)'가 과세됩니다.
토지세(비농지사용세)	소유자에 대해 0.03~0.15%의 누진과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과 10월 31일 매년 2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개인에 의한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자산세	지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 지역마다 다릅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권 임차료인 토지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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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로의 해외 송금 수속에 시간이 걸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자국 통화인 베트남 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외 송금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율 안정화」, 「인플레이션율 억제」, 「외환보유액 적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얻은 자본 이득이나 월세 수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베트남 돈의 해외 송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