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1)

::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부동산 구입·소유권 규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인지 기업인지 등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서 설립한 기업, 해외 기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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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개인

 베트남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르면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구입이 허용됩니다. 기존 주택법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고 있었지만 신주택법 시행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처럼 무비자로 입국한 것을 여권의 입국 스탬프로 증명하면 특별한 비자가 없어도 구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관해서 자신의 거주용으로서는 물론 임대·전매 목적으로의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 재판매 등 수익 목적의 구입은 소규모이며 부정기적인 것에 한합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면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50년간의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50년 경과 후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50년간의 소유권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의 매입 규제 항목	내용
부동산 구입 대상	베트남 거주·비거주자 모두 가능
부동산 구입 목적	거주용·임대운용·전매 모두 가능
부동산 소유권	50년간(만료 후 50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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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

 베트남 국내에서 설립된 일반적인 외국 기업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해당 법인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본금 200억 동(한국 원화로 약 10억 원)을 출자하여 부동산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의 외국 기업은 투자 등록 증명서(한국의 회사 등기부와 같은 서류)에 기재되는 회사의 등기 유효 기간내이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 등록 증명서가 갱신된 경우 갱신된 투자 등록 증명서에 기재하는 등기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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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기업

 베트남 이외의 국외의 외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구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외국인 및 베트남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말씀드린대로 입니다만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구입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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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외국기업 등이 베트남 주택을 구입할 때

	정의	주택구입 여부	구입 목적	임대	매매
외국인	베트남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 (한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국 가능으로 보아 구입 가능)	구입가능	주거목적	가능	가능
베트남에서 설립한 외국 기업	베트남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구입가능	주거목적	직원에게만 가능	가능
외국 기업	베트남 국외에 있는 모든 외국 기업	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