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베트남에서 계약 해지

:: 베트남에서 30일 전의 해고 예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해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식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가 베트남인인지 외국인인지에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고용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이 사내 전근이나 외국인 근로계약에 근거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후 고용계약 종료로 이어지는 몇 가지 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약 만료, 업무 종료,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종업원이 법정 정년이 되거나 복역, 종업원의 사망, 능력 상실, 경제 상황에 따른 해고, 인수·통합·분할 등의 회사 구조 변화, 종업원과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조건을 고용자와 피고용자 양쪽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자 쌍방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의 길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기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가 불필요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마지막 날 이후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불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종업원의 급여, 재직 기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 기간 중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해고 유인 또는 일방적인 해고 조항이 발생한 경우 지불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보름치 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한 
경우 1.5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난 6개월간의 지급액을 보고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퇴직금 계산 시 공식 가이던스에 따라 퇴직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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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노동법 위반은 대가가 큽니다.

 2018년 호치민 시 법원은 국제독일학교(IGS)가 베트남 법을 위반해 교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과거 판결을 지지하며 해고된 직원들에게 20억 VND(약 8만 7000달러)를 인정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2013년 88백만 동(3,826달러)의 급여로 일하기 시작했고 연간 200백만 동의 수당을 더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계약은 2015년에 만료되었으며 학교 측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은 그 월급 그대로 학교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학교 측은 직원에게 무례한 태도와 교칙 위반이 있었다며 2016년 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고 호치민시 2구 노동국에 통보했습니다.

 근로자의 변호사는 베트남 법률에서는 이전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원래 계약이 무기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항소법원은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학교 측이 근로자에게 20억 동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지 베트남 전문가 EOR(Employer of Record)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피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트남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EOR와 연계하여 베트남의 복잡한 계약 체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현지  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