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환경 규제(2) - 체제

2. 환경 보호 체제

 환경 정책의 책정과 환경 기준의 설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책의 결정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리와 천연자원 · 환경 대신을 부위원장, 관계부처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환경위원회가 시행합니다.  이러한 시행은 천연자원 · 환경부 ¹가 중심이 되지만, 공업부도 공장 배출 공해의 규제(공장법에 근거해
규제)를 관리하는 것 외에 20개 가까이의 정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²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그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석유 기금의 자금과 정부 예산 등의 기여로 환경 기금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체, 공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5년 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11차 국가계획에서는 환경보호가 국가적 우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12 차 국가 계획에서는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 감소 및 제어에 집중해 산업 폐기물,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이 주요 환경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2018~2037년)가 실시되어 환경을 배려한 성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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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2002년 정부기관 개편 시 이제까지 해 왔던 과학·기술·환경부를 대신하여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을 담당
하는 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²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행정은 환경 규제에 관한 기업으로부터의 보고나 신고 등의 수리 업무 정도가 대부분이며, 방콕을 제외하고는 환경규제 담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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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보호법 체계

 세계적인 환경 보호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에서도 환경 보호 의식이 높아졌으며 1992년에 이제까지의 구환경보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국가 환경보호 추진법(이하 「환경보호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헌법에서도 환경 보전 및 공해 규제를 겪으면서 환경 평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헌법에서 국민 환경 보호 참가권을 종전의 「법률로 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헌법을 직접적인 근거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2007년 헌법의 「공동체 환경의 질, 천연자원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의 사전조사 실시와 공청회의 실시의무 규정」이 맙타풋 공해 소송의 원고 주민 측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법은 국민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공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환경위원회에 큰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환경 평가를 의무화하고 환경 단체의 설립 및 활동을 인정합니다.

 

 기업 활동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다수의 행정 기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정부 명령 등을 모아보면 100가지 가까이가 될 정도로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산업공해 규제에 얽힌 주요 법률에는 다음 (표01)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표01) 태국의 주요 환경법 목록

	법률명	제정 내용
1	국가 환경 보호 추진법	환경분야의 기본법
2	토지법	토지 개발시의 규제
3	태국 공업 단지 공사법	동 공사 소관 단지 내 공장의 배수,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규제
4	에너지 보전 추진법	에너지부 소관의 에너지 보전에 관한 규제
5	지하수법	지방 자치단체 소관의 지하수 취수의 규제
6	삼림법, 삼림 보호 자연법, 식수조림법	삼림 보호구역 등의 벌채, 식수조림 등 규제
7	수역 항행법	운수부 소관의 하천이나 해양에의 폐기물 등의 투기의 규제
8	공중 위생법	지방 자치체 소관의 쓰레기나 배수 등의 생활 폐기물의 규제
9	광업법	광업 개발·운영 등에 있어서의 규제
10	공장법	공업부 소관의 배수,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규제
11	국민건강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규제
12	유해물질법	유해물질 생산, 수출입 및 특정 유해물질 소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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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에 관한 이전 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2.07.07 - [Asia/Thailand] - 41. 환경 규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