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주요 관련 법규(1) - 투자 장려법, 외국인 사업법 등

1. 투자 장려법

 투자 장려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1년, 2001년,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태국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하며 특혜 부여로 신규 사업을위한 기업 설립을 장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2.06.02 - [Asia/Thailand] - 6. BOI 특혜

6. BOI 특혜

 

 특혜에는 세금상의 혜택 외에 신규 사업 시작시 토지 소유, 외국인 취업 허가 등의 혜택도 포함됩니다. 외국자본 기업에 의한 신규 사업의 ​​개시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려대상 기업은 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혜를 받은 장려 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위원회(BOI)의 심사 및 허가를 받기위한 장려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 정책의 전환 (BOI 포고)에 따라 2000 년 8 월 이후 제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자본에 의한 100% 보유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 년 12 월 법인소득세의 면세액에 상한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에 BOI 포고에 따라 소득 수준과 사용 가능한 기반시설에 의하여 3개의 투자 장려 지역((i)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20개 현, (ii)특별경제개발 및 (iii) BOI의 장려 또는 승인을 받은 과학기술파크)가 설치되었습니다.

 

 

 

2. 외국인 사업법

 외국인 사업의 규제는 1972년 혁명단 포고 제 281호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1999년에 외국인 사업법에 개편되었습니다. 이 혁명단 포고는 1972년 군사 정권 아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회사, 개인)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1997년의 아시아 통화 · 경제 위기를 거쳐 외국 자본 ·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9년에 근본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상업이나 건축 분야도 조건부지만 자유로워지면서 또한 벌칙도 강화되는 등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사업법에서는 「외국인」의 정의가 정해져 있으며 회사(법인)의 경우 총 자본의 50 % 이상이 외국 자본이면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태국 51%, 한국 49%의 합작 기업이라면 태국 기업이 되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외가 됩니다.

 

 

3.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제

 2008년에 제정된 외국인 취업법은 2017년 외국인 취업 관리에 관한 긴급 칙령에 의해 폐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긴급 칙령에 의해 외국인의 취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 칙령은 외국인의 취업허가증 취득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외국 국적의 노동자는 이 긴급 칙령에 의한 취업 허가없이는 태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국인의 고용 확보와 경영자, 전문가, 기술자 등의 포스트에의 태국인 취업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39 개 업종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2.06.19 - [Asia/Thailand] - 23. 태국에서 외국인의 취업

23. 태국에서 외국인의 취업

 

 

 

4. 태국 공업단지 공사법

 공업단지공사에 관한 법률은 1972년에 혁명단포고 제339호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태국공업단지공사법이 1979년에 제정되어 1991년, 1996년, 2007년, 201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업부에 속하는 국영기업으로서 태국공업단지공사(IEAT)의 설립과 그 목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EAT는 산업 단지 조성, 산업 단지 관련 기반시설 정비, 공업 단지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혹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