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환경이 문제가 된 사례
지금까지 태국에서 문제가 된 환경 사례로서 맙타풋 주변 공업 단지의 공해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맙타풋 주변 공업단지란, 라용현 맙타풋 지구에 건설된 석유 화학, 철강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단지입니다.
2009년 12월 2일 태국 최고 행정 법원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중부 라용 현의 맙타풋 지구에서 65 프로젝트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¹ 이 지역은 샴 만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산업이 집적하는 지역으로 태국과 수많은 외국계 기업에 의해 신규 플랜트 건설 등의 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십 수년 전부터 대기 · 수질 오염에 의한 환경 · 건강 문제가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악취 소동에 의해 학교가 휴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행정 법원 판결의 계기는 2007년 10월 맙타풋 지역 주민과 환경 NGO가 8개 행정기관²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입니다. 태국 왕국 헌법(2007년 개정) 제67조 제2항에는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환경의 질, 건강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①건강 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 HIA)와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 ②지역주민에게 공청회 실시, ③ 독립 기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이 조항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라용 행정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위의 판결 후 관계 정부 기관은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심사하는 독립위원회 및 HIA, 공청회 실행을 위한 환경 관련법(2010년 8월 31일 승인) 정비를 해서 이를 통해 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11의 사업을 발표했습니다.(표01) 이에 따라 중앙 법원은 같은 해 9 월 정지 명령을 받았던 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1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재개를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67조에 따른 EIA 의무는 맙타풋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2011년 1월에 실시한 라용을 포함한 진출 기업(약 30개 회사)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것에 관한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기업은 없고 맙타풋 주변 지역이라도 규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향후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태국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먼저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헌법에 근거하는 법 정비가 지연된 것에 의한 사업 금지 명령으로 당황하는 기업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덧붙여 소송을 일으킨 지역 주민들은 중앙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최고 행정 법원에 상소 중입니다. 앞으로의 영향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¹ 그 후 2007년 전에 승인을 얻은 사업의 차단이 해제되어 2010년 3월 시점에 50건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² 8 행정기관：국가환경위원회, 천연자원환경정책기획 사무국장, 천연자원환경부, 공업부, 에너지부,
운수부, 보건위생부, 공업단지 공사(IEAT)
(표01) IEA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사업
| 1 | 바다 · 호수 매립 | 면적 300라이 이상 |
| 2 | 광업법에 근거한 광물 자원 채굴업 | 모든 규모 |
| 3 | 태국 공업 단지 공사법에 따른 공업 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 |
| 4 | 석유화학공업 | 35% 이상의 설비 증강에 관련된 사업, 하루 100톤/일 이상의 사업 등 |
| 5 | 광물 제련 또는 금속 용해 | 투입량 5,000톤/일 이상(경우에 따라 1,000톤/일 이상) |
| 6 | 원자로에서 추출한 원자력 에너지의 제조, 보유 및 사용 | 2MW 이상 |
| 7 | 폐기물 개선 공장 또는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소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연소 사용을 제외한다) |
모든 규모 |
| 8 | 활주로가있는 공항 | 3,000m 이상 |
| 9 | 항만 · 선착장 | 부두의 전체 길이가 30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이상 |
| 10 | 저수 댐·연못 | 용량 1억㎥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
| 11 | 화력발전소 | 석탄 : 100MW 이상, 바이오매스: 150MW 이상, 열병합 발전 천연가스: 3,000MW 이상, 모든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
| 12 | 점결탄(Koks) 산업(주) | 모든 규모 |
(주) 참고 2015년에 추가됨
이전 관련 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2.07.09 - [Asia/Thailand] - 43. 환경 규제(3)
2022.07.08 - [Asia/Thailand] - 42. 환경 규제(2)
2022.07.07 - [Asia/Thailand] - 41. 환경 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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