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베트남의 주요 투자 촉진 및 우대 정책

앞 포스트에서 언급한 투자 유치 정책을 기본 방침으로 최근에는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과 별개로 투자 촉진· 우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포스트인 「주요 투자 혜택」을 참조헤 주세요. :)

 

1. 기초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베트남 정부는 기초 산업의 육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각종 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3일에는 기초 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 명령 No.111/2015/ND-CP가 공포되었으며 기초 산업 지원 정책, 기초 산업에 대한 우대, 우선 품목 리스트 등이 정해졌습니다. 법인세 우대, 고정 자산 수입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감면과 베트남동 차입에서 하한 금리 적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초 산업은 섬유·봉제산업, 가죽·신발산업, 전자산업, 자동차 제조 조립산업, 기계 제조산업, 하이테크 산업용 기초 산업 제품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정비

 베트남에는 수많은 공업단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계획 투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6월 베트남에는  326개의 공업단지가 있으며 총면적은 9.55만 ha입니다. 그중 251 곳이 가동 중으로 이 가동 중인 공업단지의 총면적은 6.62만 ha입니다. 공업단지 내 해외로부터의 누계 투자는 약 8,900건으로 1,860억 달러, 국내 투자의 누계는 약 9,000건으로 약 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서 가동 공업단지 입주율은 74%입니다.

 2018년 7월에는 공업단지·경제구의 관리에 관한 정부 명령(Decree No.82/2018/ND-CP)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출 가공기업(EPE)의 조건이 개정된 것 외에 가초 산업 공업단지나 공업도시 서비스 단지, 에코 공업단지가 새로운 형태로 정해졌습니다.

 

 경제구나 하이테크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15년으로 4년간은 면세, 9년간은 50% 감세(5%)입니다.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개인 소득세 50% 감세가 주어졌지만 2018년 7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경제 특구에 입주하여 수출제품을 제조하고 있거나 수출가공구 내에서 조업하는 수출  가공기업(EPE)은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단 지난 몇 년 동안 EPE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공업 단지 개발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산업용 공업단지나 중소기업용 렌털 공장 등도 증가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3. 외국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세

 2014년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을 할 때 많은 외국 기관들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많은 수가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프레임 워크는 베트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 기관과 베트남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진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투자에 관한 심사의 운용 기준의 도입, 금융 대출 상한 규제 완화 등의 성과가 있어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7단계가 시작되었으며 9개의 워킹·팀(working team)으로 65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이라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상공회와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의 장도 있습니다.  VBF에서는 분야별 워킹 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자본 기업과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 경제특구 내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50% 감세가 2018년 7월에 폐지되었을 때에는 우대제도가 적용되고 있던 외국 자본 기업에게 사전설명 없이 우대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외국 상공 회의소는 「신뢰의 법칙」에 반하여 「베트남 정부의 신용」을 스스로 깎는 투자 환경 신뢰성에 큰 의심을 키웠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대 조치가 적용되어야한다.」고 베트남 정부에 전달했습니다만 2019년 5월 28일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정부 명령 82호의 규정대로 개정 법령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