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베트남) 주요 관련 법규(1)

1. WTO 가입 및 법 개정과 법 개정 상황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했습니다. 그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2005년에 공통투자법과 통일기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뒤에도 수많은 국내법의 정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법 제도의 정비 상황은 아래의 (표 0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투자에 관련된 주요 법률 중 2015년 이후에 시행된 것만 올립니다.)

 

 2005년에 제정된 공통투자법과 통일기업법은 2014년 말에 크게 개정되어 그 기본법을 시행하는 명령이 다수 공포, 시행되었으며 그 후로도 2019년에도 투자법과 기업법 등이 심의되었습니다. (곧 포스트 할 「주요 외자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세요.) 이 외에 세금제도의 우대 조치와 관련된 소득 세법,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법 등도 개정되어 이들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세칙을 정한 법령, 칙령(Decree)과 부령(Circular)이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따로였던 개인소득세도 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하나로 합쳐져 이후 개인소득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환태평양 전략 경제 협력 협정 「포괄적이고 진보된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TP)에 가입하여 2019년 1월 14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CPTTP의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베트남은 노동법, 지적재산법, 뇌물 규제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표01) 최근 법정비 상황

법률	시행 세칙 등의 정비 상황
투자법 (Law No.67/2014/QH13.Law No. 03/2016/QH14에 의해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 (Law No. 03/2016/QH14에 의한 개정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 시행 법령】 ・2015년 11월 12일자 Decree No.118/2015/ND-CP(공통 투자법의 상세) ・2018년 5월 4일자 Decree No.63/2018/ND_CP(PPP에 관한 것) ・2015년 9월 25일자 Decree No.83/2015/ND-CP(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것) 【주된 시행 부령】 ・2016년 6월 17일자 Circular No.83/2016/TT-BTC(재무부의 부령으로 투자 우대책에 대해 규정한 것. Circular No.81/2018/TT-BTC에 의해 개정) ・2015년 11월 18일자 Circular No.16/2015/TT-BKHDT(투자 계획부의 법령으로 투자 수속과 보고의 서식에 관한 것) ・2017년 4월 18일자 Circular No. 02/2017/TT-BKHDT(외국 투자자에 관한 투자 절차 및 기업 등록에 대해 정한 것)
기업법 (Law No.68/2014/QH13)	2015년 7월 1일 시행 【주요 시행 법령】 ・2015년 9월 14일자 Decree No.78/2015/ND-CP (사업 등록에 관한 것. Decree No. 108/2018/ND-CP에 의해 개정) ・2013년 11월 21일자 Decree No.194/2013/ND-CP (기존 외국 자본계 기업 재등록에 관한 것) ・2015년 10월 19일자 Decree No.96/2015/ND-CP (법인 설립, 조직 재편 등에 관한 것) 【주된 시행 명령】 ・2015년 12월 1일자 Circular 20/2015/TT-BKHDT (계획 투자부의 법령으로 기업등록에 관한 것. Circular No. 02/2019/TT-BKHDT에 의해 개정)
경쟁법 (Law No. 23/2018/QH14)	2019년 7월 1일 시행
부패 방지 대책법 (Law No. 36/2018/QH14)	2019년 7월 1일 시행
지적재산법 (Law No. 50/2005/QH11.Law No.36/2009/QH12 of June 19, 2009 및 Law No. 42/2019/QH14 긍정)	2006년 7월 1일 시행 (Law No. 42/2019/QH14에 의한 개정 부분은 2019년 11월 1일 시행) 【시행 법령】 2018년 2월 23일자Decree 22/2018/ND-CP (저작권 등에 관하여 지적재산법의 시행 세칙을 정한 것)
사이버 보안법 (Law No. 24/2018/QH14)	2019년 1월 1일 시행.
기술이전법 (Law No. 07/2017/QH14)	2018년 7월 1일 시행 【주된 시행 법령·부령】 ・2018년 5월 15일자 Decree No.76/2018/ND-CP(기술 이전법 시행 규칙을 정한 것) ・2018년 5월 15일자 Circular No.02/2018/TT-BKHCN(이전 제한이 있는 기술 이전 계약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한 것)
외국무역관리법 (Law No. 05/2017/QH14)	2018년 1월 1일 시행 【주된 시행 법령·부령】 ・2018년 5월 15일자 Decree 69/2018/ND-CP(외국법무역관리법 시행세칙을 정한 것) ・2018년 3월 8일자 Decree 31/2018/ND-CP(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 ・2018년 6월 15일자 Circular 12/2018/TT-BCT (무역 관리법 및 Decree 69/2018/ND-CP의 세칙을 정한 것) ・2018년 4월 3일자 Circular 05/2018/TT-BCT(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 ・2019년 4월 19일자 Decision 18/2019/QD-TTg(중고기계의 수입에 관련된 것)
정령 143호 (Decree 143/2018/ND-CP)	2018년 12월 1일 시행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사회 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정령 09호 (Decree No.09/2018/ND-CP)	2018년 1월 15일 시행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한 상품 유통 및 판매 활동에 관한 법령으로 소매업을 위한 트레이딩 라이센스나 점포설립 허가 등에 관한 요건 등을 정한 것.
전기법 (Law No. 28/2004/QH11. 그 후의 개 긍정적 포함. )	2005년 7월 1일 시행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하위 법령】 ・2011년 6월 29일자 Decision No. 37/2011/QD-TTg (풍력 발전의 개발 장려에 관한 것. 2018년 9월 10일자 Decision 39/2018/QD-TTg에 따라 일부 개정) ・(태양광 발전의 개발 장려에 관한 2017년 4월 11일자 Decision 11/2017/QD-TTg는  2019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으며 새로운 총리의 결정으로 다음이 정해졌습니다. )
신용기관법 (Law No.47/2010/QH12.Law No. 17/2017/QH14에 의해 개정)	2011년 1월 1일 시행(2017년 개정법은 2018년 1월 15일 시행) 【주요 시행 법령】 Decree No.39/2014/ND-CP(금융 회사 및 금융 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령. Decree16/2019/ND-CP에 의해 개정. )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비엔나 매매 계약)(CISG)	2015년 12월 18일에 가입 베트남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발행.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CPTTP)	2019년 1월 14일 시행 【관련 법령】 ・CTPPT에 근거한 우대 수출 관세 및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2019년 6월 26일자 Decree 57/2019/ND-CP(2019~2022년을 대상 기간으로 한 것) · CTPPT의 원산지 규칙에 관한 2019 년 1 월 22 일 Circular 03/2019/TT-BCT, 등

(주) 시행 법령, 부령은 긴급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발행일로부터 45일 후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