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베트남) 조세 제도 (4)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베트남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개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달력상의 1년 또는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재하는 자, 베트남에 정상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주란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나 과세연도 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임대주택 등(호텔, 사무소 등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인과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규정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거주자는 베트남 내외에서 얻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는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거주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예금 및 생명보험 이자, 해외로부터의 외화 송금, 잔업 및 야근 근무 수당 등의 통상 근무급의 초과분, 연금, 보험금 및 보상금, 외국 기관으로부터의 원조금, 노동 계약에 명기하는 한 현지 주재원의 베트남에의 부임 수당·연 1회 일시 귀국 휴가의 왕복 항공 운임·자녀의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종업원의 통근 비용, 사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경조 수당(사내규정에 따름)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율은 5~35%의 누진세율입니다. (표01) 급여소득의 과세 소득 계산에는 사회 보험료 공제, 인적 공제 (기초 공제 : 월 900만 동, 부양자 공제 : 피부양자 1인당 월 360만 동), 기부금 등, 임의 연금에의 매달 드는 금액(1인당 월 100만 동)을 공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에 의한 사업소득의 과세율 등은 (표02)를 참조해 주세요.

 

 

(표01) 급여소득의 누진세율

연간 과세소득 (100만 동)	월간 과세소득 (100만 동)	세율(%)	세액
～ 60	～ 5	5	과세소득액×5%
60~120	5~10	10	과세소득액×10% – 25만 동
120~216	10~18	15	과세소득액×15% – 75만 동
216~384	18~32	20	과세소득액×20% – 165만동
384~624	32~52	25	과세소득액×25% – 325만 동
624~960	52~80	30	과세소득액×30% – 585만동
960~	80~35	35	과세소득액×35% – 985만 동

(출처) 개인 소득 세법(Law No. 4/2007/QH12)

 

 

(표02) 개인 소득 세율(주요 과세 소득)

과세 소득의 종류	세율(%)
사업 소득(개인 사업자 등)	0.5~5
급여소득	거주자: 5~35 비거주자: 20
투자 소득	5
로열티 프랜차이즈 소득(1,000만 동 초과)	5
승리금·상금소득(1,000만 동 초과/회)	10
상속·증여소득(1,000만 동 초과/회)	10
자본 양도 소득	20
부동산 양도 소득 (거래액)	2

(출처) 개인소득세법(Law No. 4/2007/QH12), Circular No. 92/2015/TT-BTC

 

 개인과 달리 법인 등은 사원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을 납세하기 위해서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부양 공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납세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을 고용하는 법인은 매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20일에는 임시납부를 합니다. (분기에는 다음 달 30일 이내) 또한 연도 말에는 실제 소득에 기초하여 확정 신고를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 시점부터 90일 이내) 과납부액은 다음 해의 확정신고 때 조정됩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급여 소득을 얻는 동시에 국외에서 급여 소득을 얻는 개인은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확정신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의 경우나 보수 지급자가 베트남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제도가 적용되도록 신청을 하면 개인소득세가 면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조 프로젝트를 베트남 국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개인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