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베트남) 지적재산권 (2)

1. 보호대상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인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표01)

 

(표01)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인정절차	보호기간
저작권	문학 • 예술 • 학술 작품 컴퓨터 •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	출원→심사→등록증 교부 →등록→등록증 교부 결정 의 공고(관보 게재)(주 1)	・인격권：무기한 (재산권 보호기간과 유사한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를 제외) ・재산권: - 영화, 사진, 응용미술 및 익명의 저작물: 최초의 공표로부터 75년 - 25년 이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저작물 :  저작물 작성으로부터 100년 - 기타 저작물 : 저작자의 생존 기간 중 및 그 사람의 사망부터 50 년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	시연, 녹음, 방송 프로그램 등 전송에 관련된 조직 • 개인	출원→심사→등록증 교부 →등록→등록증 교부 결정의 공고(관보 게재)	시연 고정, 공표 또는 방송으로부터 50년
공업 소유권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	출원→방식심사→출원 공개 (관보 게재)→실체 심사(주2) →보호증서 발행→등록	・발명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 신안 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 ・공업 의장권：출원일로부터 5년 (5년씩 2회 갱신 가능) · 반도체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 출력 기원일로부터 10년 ・상표권：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씩 갱신 가능) ・지리적 표시：무기한
식물 품종	농업 농촌 개발부가 공포한 정부 보호 식물 몸	출원→방식 심사→출원 공개 (관보 게재)→실체 심사→ 보호 증서 발행 → 등록	・임목 및 덩굴 식물：발행일부터 25년 ・그 외의 품종：발행일부터 20년

(주1) 저작권 및 저작권에 관한 권리의 등록 출원은 저작권 및 저작권에 관한 권리 취득에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제49조 2항)
(주 2) 반도체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에 대해서는 실체 심사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제114 조 2 항).
(출처) 지적재산권법(Law No. 36/2009/QH12)

 

 

2. 기술이전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이전의 기술이전법(Law No. 80/2006/QH11)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전법(Law No. 07/2017/QH14)이 2017년 6월 19일에 국회에서 성립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 이전법에서는 외국에서 베트남 또는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국가자본이 사용된 기술 이전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전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이전 계약을 과학 기술부 또는 과학 기술국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기관 등에 따라 등록 기관이 다름)에 등록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해진 이전이 제한되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등록이 아닌 사전 기술 이전 허가 취득이 필요하며 정해진 이전이 장려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술 이전 방법은 모·자회사 간과 계열사 간의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등은 기술 이전 가격이 감사되어 세무 관계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국제조약과 국제평가

 베트남은 어제의 포스팅 88의 「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동 협정의 의정서, 특허 협력 조약, 문학·예술 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조약 등에 가입하고 있어 그 외에도 세계 지적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다수의 국제조약(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방송 전송 신호의 전달에 관한 조약, 기록의 무단 복제에 대한 레코드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 시연가, 레코드 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로마 조약, WIPO조약 등)의 회원국입니다.

 

2022.08.23 - [분류 전체보기] - 88. (베트남) 지적재산권 (1)

 

 무엇보다 베트남은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만든 Global Competitiveness 보고서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는 138 개국 및 지역 중 92 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제 Property Rights Index 2018의 지적 재산권 지수에서도 125개 국가 및 지역 중 76위( https://www.internationalpropertyrightsindex.org/countries) 등 국제 통계 데이터는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