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베트남) 환경 규제(1)

 환경 보호법은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준,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세칙・지침을 정하는 환경보호법의 실시 세칙·지침에 관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1. 베트남의 환경 문제

 베트남은 외국을 향해 문을 열었던 1990년 초부터 환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본 베트남 환경 보호 규제 실시에 관한 보고서」(2015년, 베트남어)
http://nature.org.vn/vn/wp-content/uploads/2015/04/25042015_Thuc-thi-chinh-sach-phap-luat-BVMT.pdf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된 베트남 정부의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발전과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은 특히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 하노이와 같은 거대 도시와 공업 도시에서 오염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술로 돌아가는 공장과 행정의 불충분한 관리로 인해 베트남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질 오염 :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공업 단지 공장 폐수의 겨우 60%만 집중 폐수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폐수는 업자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처리하지 않고 강에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중반에 대만 기업 (Formosa)이 산업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 사건이 일어나 수질오염 문제에 관한 경종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위 사건 이후 베트남 정부는 2016년 8월 31일자 환경 보전을 위한 긴급 명령 및 해결책에 대해 25/CT-TTg 및 2016년 11월 18일 자로 2017년 2월 1일 시행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 처벌에 대한 정책 155/2016/ND-CP에 따라 불법 배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체제

 천연자원 환경부(MONRE: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하부 조직인 베트남 환경총국(VEA: Vietnam Environment 관리)이 국가 수준의 환경 정책 초안을 담당헤  정책 초안, 환경 보호법의 준수 상황의 검사, 환경 보전 지방 기관에 대한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레벨에서는 성·중앙 관할시의 환경 행정기관인 천연자원 환경국(DONRE :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해 규제의 주요 법 체계
1. 환경보호법(2015년 개정)
2. 환경보호법의 실시에 관한 세칙 및 지침에 관한 정령
3. 환경 보호 영역에서의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 수자원법(2012년 개정)
5. 배수에 대한 환경 보호 요금에 관한 정령
6. 폐기물 관리 규칙

 

 DONRE는 산업에 대한 환경 라이센스 발행, 하천, 대기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모두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기 가스, 폐기물을 실제로 규제하며 출입 검사 등으로 위반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유기업의 산업공해 대책을 관할하는 상공부, 건설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가 환경행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