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베트남) 금융 제도 (1)

1. 금융기관

 베트남 금융기관 감독관청은 베트남 국가 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입니다. SBV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국가의 신용 기관은 상업 은행 44, 정책 은행 2, 베트남 협동조합 은행 1, 외국 은행지점 49, 비금융계 은행기관(nonbank) 26사, 마이크로 파이낸스 4 기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계좌이체 등으로 보면 리스트가 아주 길어요. 제대로 찾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2004년 6월에 여신기관법이 개정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에 관하여 ①100% 외국계 은행의 설립, ② 국내 금융 기관에 대한 외국 금융 기관의 자본 출자·주식 취득을 용인하는 등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2010년의 이 법의 개정에는 비금융계 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베트남에서는 금융 재편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은행을 경영 상태별로 분류해 취약한 은행의 처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 재편 계획이 수상 결정 (No. 254/2012/QD - TTg)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1~2015년 5년간 인수 합병이나 해산 등으로 은행이 9개, 비금융계 은행기관 2사, 외국계 은행 8지점이 정리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총리의 승인을 얻은 「2020년까지의 불량 채권 처리와 금융 기관 재편안」에는 불량채권의 철저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예금자권리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 경영기반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 은행

  베트남 국가 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은 베트남의 중앙은행이며 금융 감독 기관이기도 합니다. 2010년 베트남 국가 은행법 (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 2010)에 따라 베트남 국가 은행은 정부의 한 부처로 규정되며 그 권한, 기능, 조직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독 외의 역할로는 통화 정책의 책정, 외환 준비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SBV와 베트남의 은행 제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후 SBV는 1988년까지 모노 뱅크 시스템을 채택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상업 은행으로서의 기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 2 계층 은행제도로 바뀌어 민간자본이 은행 부문에 진입했습니다.

 

 모노 뱅크 해체 시 상업 은행부국이 SBV와 독립적으로 4개의 국유 상업 은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산업 무역 상업은행(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 VietinBank)은 중앙은행의 산업·상업 대출 부문,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Agribank)은 농업 부문, 베트남 외국 무역 상업 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 Vietcombank)는 외국 무역 부문, 베트남 투자 개발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BIDV)는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