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IEAT 특혜

    :: IEAT 특혜란?

 

 

・2014년 BOI 포고에 의한 개정에 따라 존(지역) 별 혜택 부여가 아닌 (외국인에 따른) 사업의 내용과 태국의 이점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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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I 승인 기업에 대한 혜택

 투자 촉진법에 기초해서 BOI에서 투자 장려 사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는 아래(표01)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01) BOI 승인 기업 혜택 내용

:: 재무상의 특혜

기계 수입 세금의 면제・감면

원재료 및 필요 자재 수입세 감면

연구 개발용 물품 수입세 면제

법인소득세 및 배당금에 관한 면제

고도의 기술, 이노베이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및 베당금에 관한 세금 면제

법인 소득세 50%감면

운송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2배까지 공제

기반시설의 설치, 건설비의 25% 일반 감가상각에 포함해서 공제

수출목적 제조용의 원자재 및 필요 자재의 수입세 면제

 

:: 세무 외의 혜택

투자기계의 조사를 위한 외국인 입국 허가

장려되는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기술자・전문가의 입국・취업 허가

토지 소유권 허가

태국 국외로 외화 송금 허가

(출처) BOI 자료로부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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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AT 공업단지의 특혜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 외에도 태국 공단 공사법에 따른 혜택으로 산업 자원부에 속하는 국영 기업인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의 관할 공업단지에서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 태국의 공업단지

 태국에는 약 60곳의 공업단지가 건설되어 도로,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통신 등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 외에 거주, 공립・사립 학교, 국제학교, 쇼핑몰, 은행 및 호텔 등의 시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개발 주체와 그 용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발 주체별로 보면

①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가 조성 · 운영 · 관리공단(Industrial Estate이라 불린다)

② 민간 기업이 조성하고 IEAT와 공동으로 운영 · 관리하는 공업단지(이것도 Industrial Estate라고 불린다)

③ 민간기업이 조성 · 운영 ·관리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Park와 Industrial Zone이라 불린다)의 3종류가 있다.  ③의 공단에 대해서도 BOI의 승인을 받은 단지라면 일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용도별로 보면 ①일반 기업이 입주하는 일반 공업단지(GIZ = General Industrial Zones)과 ②프리 존(IEAT Free Zones)의 2종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프리존은 한 때 수출가공구역(EPZ = Export Processing Zones)라는 명칭이었으나 2008년 1월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수출관련업 뿐만 아니라 상업 기타 서비스업의 입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표02)

 

 

 IEAT공단은 BOI처럼 장려대상 업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태국의 공업, 기술,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공단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단의 입주가 인정됩니다.(단, BOI에 의한 혜택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반드시 입주와 혜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IEAT나 그 담당관의 재량에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EAT가 총괄하는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IEAT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별도로 BOI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입주할 공단의 선정에 있어서는 진출 후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면서 입지 조건, BOI 투자 장려 영역 분할, 혜택 내용, 원재료・제품 등의 운송 경로・비용, 공업용수 및 전력의 공급능력, 폐기물 처리능력, 홍수가 났을 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표02) 공업단지의 종류

개발 주체별 분류
산업단지	IEAT가 조성・운영・관리하는 공업단지
	민간 기업이 조성하고 IEAT와 운영・관리하는 궁업단지 (단지수로는 최대)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민간기업이 조성・운영・관리하는 공업단지 (BOI의 투자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도 있음)

용도별 분류
일반 산업지역(GIZ)	공업, 서비스업 또는 공장 운영이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
IEAT 자유지역	공업, 상업 또는 그 외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 국기 안보, 공공복지, 환경관리 또는 기타 IEAT가 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지역

(출처)IEAT 자료에서 작성

 

(2) 공업단지 입주의 혜택

 IEAT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의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단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외국인 기술자와 전문가 및 이들의 가족의 입국 비자 및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자유 지역에서는 기계나 원자재 등에 부과되는 관세 및 조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출 가공구역으로서 발족한 처음과 달리 모든 제품의 수출은 의무화하지 않지만 자유 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건축 규제법에 따른 건축 허가, 공장법에 의거한 공장 설립・조업 허가, 도시 계획법에 근거한 허가 등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각종 권한을 IEAT사무실 또는 IEAT 본부(공업 단지 내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수속을 할 수 있다. (공업단지 내의 원스톱서비스 센터는 BOI가 관할하는 원스타트원스톱 투자센터(OSOS)와는 다르게 BOI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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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취득

 태국에서는 토지법 상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지분이 등록 자본금의 49%를 초과하거나 외국인 주주 수가 전체 주주 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주식회사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OI 승인 사업의 경우와 태국 공단공사(IEAT)의 인가를 받아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나 외국인 주주 수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I 승인 사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주택용지로 20라이(1라이 = 1,600m2)이하, 관리자 또는 기술자의 주택용지로서 10 라이 이하, 사업 사무실 용지로서 5라이 이하의 토지 소유가 각각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5월에 토지법이 개정되어 4,000만 바트 이상의 타자 자금을 들여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용으로 1라이 이하의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어 명의 대여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명의 대여를 한 태국인과 이를 의뢰한 외국인은 모두 2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180일 이상 1년 이내에 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이 토지의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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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eat.go.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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