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베트남) 노사 문제(노사 분규)의 해결

:: 노사 분규의 해결

 파업 등 노사분규는 외국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노동 분쟁의 대표적인 예를 (표01)에 정리했습니다만 파업의 배경에는 보통 힘든 노동 환경이나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노동법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이익에 관한 단체 노사 분규의 경우로 쟁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익에 관한 단체 노사 분규」란 근로자 집단과 고용주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이 노동에 관한 법률, 노동 협약, 취업 규칙 및 기타 합법적인 규칙과 합의의 규정에 관하여 새로운 노동조건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의미합니다. 또한 파업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근로자 대표로부터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파업 결정서의 작성·송부 등)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통보나 단체 교섭 등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파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직이나 외부인이 뒤에서 선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해결은 어려워지고 행정기관이나 노동조합의 지방조직이 개입함으로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측에서 보면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러운 파업은 파업의 주모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업 종료 후 주모자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 당국에 법령 준수 개념이 부족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을 취하지 않아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응책의 하나로 노동조합이 있는데 기업은 자사의 노동 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노동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협상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불법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불법 파업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표01) 노사 분규의 예

종 류	대 표 사례
노동 보상에 관한 분쟁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 웃돈을 떼거나 가로채는 것, 저임금에 관한 것
보너스 지불 요청	해방 기념일 및 메이데이 시기에 보너스 지불 요청에 관한 것
시간외 노동에 관한 분쟁	장시간 노동, 힘든 잔업에 관한 것
근무 체제에 관한 분쟁	시프트 제 근무 도입에 관한 것
보험·복지에 관한 분쟁	사회보험, 의료보험,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것
노동보호에 관한 분쟁	위생·노동안전, 직업병, 노동자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
직업 훈련에 관한 분쟁	직업 훈련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것
노동 계약 변경, 취소, 종료 관련 분쟁	노동 계약의 이행 · 내용 변경에 관한 것, 제명 · 해고 및 종업원의 무단 이직에 관한 것,  노동 계약의 종료·갱신에 관한 것

(출처) 각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