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베트남) 주요 산업-FTA, EPA

:: FTA, EPA 진행 상황

 이제까지의 베트남의 각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과 경제 연계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의 협상·발효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면 베트남의 FTA 및 EPA의 특징은 ASEAN을 통한 협정 체결 후 특정 상대국에 기인한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EAN 국가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협정이 발효된 것은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2018년 3월 발효로 되어있지만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0개국은 2010년 중에 발효가 끝났습니다.)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ASEAN과 한국 자유 무역 협정이 2007년 6월에 발효된 반면 양자 간 협정은 2015년 12월로 발효하고 약 8년이 경과한 후입니다.

 2019년 6월까지의 각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일본 외에 베트남과의 양국간 협정이 발효하고 있는 나라는 칠레(2014년 1월 발효), EEU 국가(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2016년 10월 발효), CPTPP 참가국(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2018년 2월 발효), ASEAN으로서 중국 (2005 년 7 월 발효), 인도 (2010 년 1월 발효), 호주·뉴질랜드(2010년 1월 발효 발효)가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무역 총액의 10%를 차지하는 EU와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FTA에서 물품 무역에 관해 베트남 측 EU 원산품에 대한 관세는 모든 품목의 65%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그 밖에도 최장 10년의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99%가 철폐되었습니다. 또한 EU 측도 베트남 원산품에 대한 관세는 71%가 즉시 철폐되었고 나머지도 최장 7년의 체계적인 감소 기간을 거쳐 철폐를 목표로 했습니다. 해당 FTA에 의해 베트남의 의류·신발, 농수산물 등의 수출, EU로부터의 기계설비,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입에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에 이은 무역 상대국 중 특히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상대국인 미국과 FTA는 협상 단계에도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받아 수출액을 늘렸습니다. 원래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것이 1995년 7월 (경제 제재의 해제는 1994년)이었고 미국-베트남 양국 간 통상 협정이 발효된 것이 2001년 12월으로 타국·지역에 비해 역사가 짧은 것도  FTA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미국 통상 대표부(USTR)와 베트남 상업부는 베트남의 WTO 가맹 교섭을 계기로 공업제품, IT/서비스, 농산품의 각 분야에서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 내지 대폭 삭감, 통신·금융 유통 서비스를 포함한 투자 자유화·환경 정비에 의한 시장 액세스 개선 및 지적 소유권 보호 등 양자 간 합의에 이르렀고 2007년 베트남의 WTO 회원이 크게 평가됨으로써 베트남은 미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에는 ASEAN 지역 내 물품 무역 협정 (ATIGA)도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FTA, EPA를 진행한 결과 베트남 무역총액의 50% 이상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