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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15. 베트남 부동산에서 '소유권'이란?

by KVT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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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소유권 「50년」

 베트남에서는 현지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소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기간은 50년이며 1회에 한해 추가로 50년 연장(최대 100년)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라면 투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의거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콘도 전체 호수의 30%까지 소유 가능

 2015년 7월 1일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콘도 총호수의 30%까지 소유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콘도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것과 같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마다 구입 가능한 호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에 관해서도 제한이 있으며 1블록당 250 가구까지입니다.

 

 


::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되는 반면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전 인민 소유의 공공재산으로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하여 통일해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어 토지 소유에 규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50년간의 소유권이 주어집니다.(조건 충족 시 추가로 50년 소유 가능)
토지 소유권 베트남 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베트남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베트남의 부동산은 외국인에 의한 등기도 인정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정착하는 재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해외부동산 구입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부동산에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부동산 정보는 쉽게 입수하기 어려워 개인끼리 사고팔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 부동산 회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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