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외국 기업의 경우 부동산이나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 토지 사용권이란

 토지 사용권은 외국 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토지법에는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재산으로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이라고 되어있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토지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토지 사용권에는 「할당」과 「임대」 중 하나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 토지 사용권 「할당」

 베트남 국내에서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할 경우 베트남 정부로부터 유상으로 토지 사용권이 할당됩니다. 기본적으로 5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 기간이 정해집니다. 할당된 토지의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임대, 전대(재임대), 저당권 설정, 현물출자가 인정됩니다.

 

 

· 토지 사용권 「임대」

 임대라는 형태로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4가지 경우에서 토지 사용권 임대가 적용됩니다.

1) 베트남 정부로부터 대여를 받은 경우

2) 토지 사용권을 가진 베트남 기업에 출자

3) 토지 사용권에 따른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4) 공단, 공업구, 가공수출구 등에서 베트남 정부나 토지 사용권자로부터 임대를 받은 경우

1)의 베트남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의 경우 필수적으로 토지 사용 목적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임업 생산, 수산 양식 등입니다. 또한 사업이나 건설에서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권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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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

이상을 정리하면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는 부동산의 소유와 토지의 사용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외국인이나 외국자본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의 권리입니다. 소유 가능한 기간이나 호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나 임대 운용도 허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권은 일시적으로 베트남 내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대여' · 대여받는 '형태'로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외국인, 외국기업이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
샤용권	외국 기업이 베트남 땅을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권리

 

 토지 사용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당, 대여 어느 형태로든 토지 사용권은 50년입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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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권이 기한이 끝난 후에는

 토지 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사용권자가 계속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토지 사용권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