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팜민 친 총리 전력 공급 부족 해결 촉구

 팜민 친 총리는 에너지 위기나 제조와 생활에 필요한 전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연계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일 열린 「2022년 이후의 발전소 석탄 및 가스 공급과 전력 안정 공급」에 관한 회의에서 진 총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발전소에 석탄과 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부족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물류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각 부처와 정부 관리위원회의 연계 관리와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발전량, 발전 스케줄, 전력 수요에 관한 예측과 계획은 상황이 변화해도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 원자재 가격과 전력 가격도 경제 상황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전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피크 시 등에는 국지적으로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남부와 중부는 기본적으로 전력 수급 균형이 확보되어 있지만 북부에서는 더위가 절정인 5월부터 7월까지 전력 수요 피크 시 전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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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민 친 총리는 6월 6일 전력 공급 부족 해결책을 촉구하는 전문 517호/CD-TTg를 공포했습니다. 수상은 여기에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전국에서 전력 부족이 발생하며 특히 북부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상은 이를 근거로 상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베트남 전력 그룹(EVN), 페트로베트남 그룹(PVN), 베트남 석탄 광산 그룹(비나코민=TKV) 등의 기업에 전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 상공부는 10일까지 국가관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력공급 상황, 특히 전력공급 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검토하고 전력공급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수립하도록 EVN에 긴급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처는 2023~2025년 및 2026년 이후 절전 강화에 관한 초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EVN과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이 끝난 태양광 발전소·풍력발전소와의 교섭을 조기에 완료시켜 승인된 전력개발 계획에 따라 송전망 투자를 지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투자에서 관민 파트너십 방식(PPP 방식)에 의한 투자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EVN은 절전 대책을 강화하고 PVN과 TKV는 EVN의 요구에 따라 가스와 석탄을 충분히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권장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 12월 31일, 풍력발전소는 2021년 11월 1일 기한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소에 대해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매입가격(FIT 가격)이 20년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한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 85곳은 EVN과 개별적으로 가격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에서는 지구별로 시간대를 정해 돌아가면서 계획 정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