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태국) 주요 투자 인센티브(1) - 혜택과 정책

 2014년 BOI 개정에 의해 Zone(지역)마다의 혜택 부여가 아닌 (외국인에 의한) 사업의 내용과 태국의 이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BOI 허가 기업에 대한 혜택

 투자 장려법에 따라 BOI로부터 투자 촉진 사업을 허가받은 회사는 (표01)에 나열된 각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01) BOI 허가 기업의 혜택 내용

세무상의 혜택

기계수입세 면제 · 감세

원재료 및 필요 자재 수입세 감세

R&D용 물품 수입세 면제

법인소득세 및 배당금에 관한 세금의 면제

고도기술 · 이노베이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및 배당금에 관한 세금의 면제

법인소득세의 50% 감세

수송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2배까지 공제

기반 시설 설치, 건설비의 25%를 일반 감가상각에 더해 공제

수출용 제조용 원재료 및 필요 자재 수입세 면제

비세무 혜택

투자 기계 조사를 위한 외국인 입국 허가

장려 받는 프로젝트에서의 외국인 기술자 · 전문가의 입국 · 취업 허가

토지 소유권 허가

태국 외국으로 외화 송금 허용

(출처) BO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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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I 허가를 위한 기준

 2014년 7월에 BOI는 산업부 관할에서 총리부 관할로 옮겨졌으며 같은 해 11월 25일 BOI 회의에서 태국의 경쟁력 강화, 산업 부문의 가치 창출 및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7년 투자 촉진 전략(2015년~2021년)이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2014 년 BOI 포고에 따라 투자 장려 정책 및 프로젝트 승인 기준이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반드시 허가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BOI와 그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투자 촉진 정책

 BOI의 투자 촉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개발, 기술 혁신의 창출, 농업·공업·서비스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의 창출, 중소기업의 촉진, 공정한 경쟁,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를 촉진합니다.
②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 또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촉진합니다.
③ 밸류체인(value chain)의 강화와 지역 잠재력에 맞는 투자 유형의 창출을 촉진합니다.

④ 남부 국경 지역 내에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안정화를 후원합니다.
⑤ 인근 국가의 경제 연계 구축과 ASEAN 경제 공동체 시작의 준비를 위해 특별 경제 개발 구역, 특히 국경지대의 공장단지 내외에서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⑥ 태국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에서 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에서 대외 투자를 촉진합니다.

 

(2) 프로젝트 승인 기준

①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의 경쟁력 향상
・ 수입의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합니다.(농업 및 농산품 사업, 전자 및 부품사업, 강철판 가공 사업은 수입의 10%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질 것)
・ 현대적인 제조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 새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중고 기계를 사용할 경우의 기준은 (표02) 와 같습니다.

 

(표02) 프로젝트 승인 기준

기계 상태	원칙	생산 거점 이전의 경우
사용 년수(제조부터 수입까지의 기간. 이후 아래 동일)가 5년 이하의 중고 기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투자 금액은 법인 소득세 면제의 상한까지 계산에 넣는 것이 인정됩니다. ・수입세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 마스터 리스트(master list) 제출시 기계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투자 금액은 법인 소득세 면제의 상한까지 계산에 넣는 것이 허용됩니다. ・수입세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 마스터 리스트(master list) 제출시 기계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년수가 5년 초과 10년 이하의 중고 기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투자액은 법인 소득세 면제의 상한액으로 계산에 넣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세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 마스터리스트(master list) 제출시 기계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투자 금액은 기계의 장부가격의 50%를 상한으로 법인소득세면제 외의 상한액까지 계산에 넣는 것이 인정됩니다. ・수입세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 마스터리스트(master list) 제출시 기계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년수가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해운, 항공운송, 금형 사업에 관해서는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투자 금액은 법인 소득세 면제의 상한액까지 계산에 넣는 것이 허용됨과 동시에 수입세의 면세가 인정됩니다.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투자액은 법인 소득세 면제의 상한액까지 계산에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세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 마스터리스트(master list) 제출시 기계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BOI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