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태국) 주요 투자 인센티브(2) - 승인 기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전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21 - [Asia/Thailand] - 54. 주요 투자 인센티브(1) - 혜택과 정책

 

위의 포스트

(2) 프로젝트 승인 기준 

...에 계속해서

 

・ (땅값과 운영자금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000만바트 이상의 프로젝트는 조업 개시 기한일부터 2년 이내에 ISO9000나 ISO14000, 또는 그에 상당하는 그 외 국제규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하지 못하면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1년간 취소됩니다.
· 컨세션(concession) 사업 및 민영화 사업에 대해 BOI는 1998년과 2004년의 각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의 검토 방침을 이용합니다.

i. 국영기업 자본법에 근거한 국영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장려대상 외로 합니다.

 

ii. 민간이 특권을 받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인도하는 공익 사업 (Build-Transfer-Operate 또는 Build-Operate-Transfer)에 관해 이 투자 촉진의 혜택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기획하는 담당 정부 당국이 입찰 초청 전에 BOI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 단계에서 민간에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BOI는 국가에 보상을 지불하는 특권 사업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에 타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iii. 정부 프로젝트를 민간에 운영·소유시키는(Build-Own-Operate)에 대해서는 정부 임대료의 형태로 보상을 지불하는 민간에 대여 또는 운영시키는 경우 BOI는 일반 기준에 따라 투자 촉진을 검토합니다.

iv. 국영기업 자본법에 따라 민영화한 기업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대 투자사업 부분만을 사업 촉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상의 기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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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에의 영향의 예방

・환경에의 영향의 예방·경감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방침이나 조치를 가져야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BOI는 입지 및 오염 처리에 대해 특별 심의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업종 및 규모의 프로젝트는 관련 환경법 규제와 내각의 결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용 지역에 입지하는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2일 자 BOI 포고 제 Por.1/2554호 「라용 지역의 투자 장려 정책」에 따릅니다.

 

 

③ 최저투자금액 및 프로젝트 가능성
・프로젝트 당 최소 투자 금액 (땅값 및 운영 자금 제외)은 100만 바트 이상입니다. 다만, 투자 촉진 대상 업종 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연간 인건비로부터 최저 투자 금액을 검토합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부채와 등록 자본금의 비율은 3:1 이내이어야 합니다.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마다 검토합니다.
・투자 금액 (땅값 및 운영 자금 제외)이 7억 5,000만 바트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BOI가 정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가능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외국인의 소유 기준
 BOI는 일반 승인 기준 외에도 투자 촉진 신청 대상 프로젝트에 관한 외국인 소유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태국 국적자가 등록자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사업법(B.E 2542)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과반수에서 전체 보유까지 지분 제한은 없습니다.
· BOI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정 투자 촉진 사업에 한하여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