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1. 투자 인센티브의 법적 짜임새

 투자를 위한 우대 조치는 2014년 11월 26일자 투자법 No.67/2014/QH13(이후 개정 포함)을 주요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2008년 6월 3일자의 법인소득세법 No.14/2008/QH12(이후 개정 포함), 2016년 4월 6일자 수출입 관세 법률 No.107/2016/QH13 및 토지 임대료의 설치와 그 실시에 관한 2014년 5월 15일자 법령 No.46/2014/ND-CP 등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투자법상의 투자 우대조치의 내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i) 법인소득세법의 경감세율
(ii) 고정 자산이되는 상품, 원재료 및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 수입 관세의 면제
(iii)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사용세의 감면

 

 이러한 투자 우대 조치는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에 투자 우대조치의 내용, 적용되는 근거 및 조건이 기재됩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신규 또는 규모 확대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a) 이하에 열거한 것을 포함한 「투자 우대 산업 및 거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 하이테크 산업, 하이테크 및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제품
■ 신소재, 신에너지, 청정 에너지 또는 신 재생에너지 및 30% 또는 그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제품
■ 전기 제품, 중요 소재 제품, 농업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조선
■ 의류,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를 위한 산업 제품 제조
■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제품 제조

■ 농업, 수산업 및 수산 양식업에 있어서의 육종, 양식 및 가공, 녹지화 및 삼림의 보전, 소금 제조, 어업 및 유통, 동식물 및 생명 공학 생산
■ 폐기물 수집, 가공 및 리사이클
■ 개발 및 경영 투자, 인프라 시설 관리 및 도시 지역의 대중 교통 개발
■ 취학 전 교육,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
■ 의료 상담 및 치료, 제약, 제약을 위한 원료, 주요 약품, 필수 의약품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예방접종, 바이오 의약품, 약사에 의한 약제조, 한약 및 기술 취득 또는 신약 개발을위한 생물 과학 연구

■ 스포츠 훈련 및 경기를 위한 시설, 장애인 또는 프로 스포츠 선수 훈련을 위한 시설 및 문화 유산의 가치 보호 및 촉진
■ 노인병학·정신의학센터, 고엽제 피해로 의한 환자의 치료 및 보호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고아 또는 거리 어린이를 위한 센터
■ 인민 신용 기금, 마이크로 금융 기관
■ 중소기업 지원법¹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유통 사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 사업, 중소기업 성장 거점 사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Coworking space 사업

 

(b) 아래의 「투자 우대 지역」에서 수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 가혹한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 및 특히 혹독한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 공업단지, 수출 가공구, 하이테크지역 및 경제지역

(c) 6 조 베트남동 이상의 규모이며 투자 등록 증명서 발행일 또는 투자 정책 결정일로부터 3년간 최소 6조 베트남동이 투자된 프로젝트

(d) 농촌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e) 하이테크 기업 또는 과학 또는 기술 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

 

단, 상기 (b), (c) 및 (d)에 해당하는 투자 우대 조치는 광물 굴착 및 자동차 제조 이외에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¹ 2017년 6월에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 No.04/2017/QH14). 이 법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연간 평균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 수가 200명 이하이며, (a) 총 자본금이 1,000억 동 이하 또는 (b)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3,000억 동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