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3)

4. 토지 사용세 및 토지 사용료에 관한 투자 우대 조치

다음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세 및 토지 사용료의 면제가 허용됩니다.

 

 

:: 토지사용세, 토지사용료 면제 조건

번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우대 조치
1	법령 제 118 호 I.A 에 기재된 투자 특별 우대 산업 및 거래 투자 프로젝트	◆ 토지 사용세 :면제 ◆ 토지 사용료 : - 모든 임차기간 면제(왼쪽 6번에 적용) - 14년간 면제(최대 3년간의 기초 공사를 위한 조세 면제 포함. 왼쪽 1, 2, 5 및 7번에 적용) - 18년간 면제(최대 3년 기초 공사를 위한 조세 면제 포함. 왼쪽의 3 및 4 번에 해당)
2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3	법령 제 118 호 I.A 에 기재된 투자 특별 우대 산업 및 거래 투자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
4	법령 제 118 호 I.B 에 기재된 투자 우대 산업 및 거래로 투자 프로젝트로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
5	법령 제 118 호 I.B 에 기재된 투자 우대 산업 및 거래로 투자 프로젝트로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
6	법령 제 118 호 I.A 에 기재된 투자 특별 우대 산업 및 거래의 투자 프로젝트로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
7	6 조 베트남 동 이상의 규모이며 투자 등록 증명서 발행일 또는 투자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간 최소 6조 베트남동이 투자되는 프로젝트
8	법령 제 118 호 I.B 에 기재된 투자 우대 산업 및 거래의 투자 프로젝트	◆ 토지 사용세: 50% 감세 ◆ 토지 사용료: - 6년간 임대료 면제(최대 3년간  기초 공사를 위한 면제를 포함. 왼쪽 8번에 해당) - 10년간 임대료 면제(최대 3년간 기초 공사를 면제 포함. 왼쪽의 9 및 10 번에 해당)
9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10	농촌 지역에서 행해지며 5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출처) 정령 제 46/2014/ND-CP, 정령 제 118/2015/ND-CP , 성령 제 153/2011/TT-BTC, 성령 제 83/2016/TT-BTC

 

 

 

5. 기타 투자 인센티브

 투자법상 투자 우대조치 이외에 다음의 ①에서 ⑦의 유형의 투자지원이 있습니다.

① 기술적 인프라 시설, 사회적 인프라 시설 시스템 개발 지원
② 인재의 육성·개발 지원
③ 금융 지원
④ 생산, 경영 용지에의 액세스 지원, 생산 시설의 도시부, 시내로부터의 이전 지원
⑤ 과학기술, 기술이전 지원
⑥ 시장 개발, 정보 제공 지원
⑦ 연구, 개발 지원

 

 또한, 위에서 언급 한 지원 외에도 국회는 특히 중요한 분야와 경제특구에서의 투자에 대해 위에 더해서 투자지원 및 우대조치를 하는 결정을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 부채 관리법에 따라 총리 또는 국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증을 얻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설립되며 적어도 3 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2) 감독관청이 승인한 국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고 감사 보고서에 따라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정부 보증 신청 시 연체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4) 부채와 주주 자본의 비율이 평가 연도의 최종 연차 재무제표에서 3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 보증액이 정부가 승인한 연간 보증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투자법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투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7) 재무부가 평가하고 내각 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8)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지분은 이행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9)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국채 보증부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위의 조건에 더해 유가증권 관련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있는 채권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