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2)

2. 법인소득세에 관한 투자 우대조치

 보통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개발 분야의 기업에 대한 세율은 사업 내용에 따라 32%에서 50%입니다.

 위의 세율에 대하여 우대 세율의 적용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의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우대 조치 개요는 아래 (표01)에 나와 있습니다.

 

 

(표01) 투자 우대 조치 개요

번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우대 조치
1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의 투자 전문 투자 프로젝트	⨀ 우대세율: 10% (15년간) ⨀ 법인소득세 면제 : 4년간 50% 감세: 9년 참고 : 우대 조치가 주어지는 기간은 사업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은 첫해부터 가산됩니다.
2	법령 제 218/2013/ND-CP 제 15.1.b 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3	법령 제 218 호 제 15.1.c 조에 규정된 환경 보전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4	법령 제 218 호 제 15.1.d 조에 규정 된 하이테크 산업 및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한 농업
5	법령 제 218호 제15.1.dd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산업 외에서 특별한 세금제도에 따르는 제조업 및 천연 자원 개발에의 투자 프로젝트
6	특수 세금제도의 제조업 및 천연 자원 개발을 제외한 12조 베트남 동 이상의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과학 기술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여 투자 라이센스의 발행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자본을 양도
7	개발 우선 제품의 제조업으로, 정령 제 218 호 제 15.1.g 조 (법령 12/2015/ND-CP에 의해 수정됨)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것	⨀ 우대세율: 17%(10년간) ⨀ 2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및 4년간 50% 감면
8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의 프로젝트
9	고품질 철강, 에너지 절약 제품,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임업, 어업, 소금 제조 산업, 관개 및 배수 시설 건설, 축산업, 수산물 양식업 및 전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출처) 법령 제218/2013/ND-CP(개정 포함) 및 법령 제118/2015/ND-CP으로 작성

 

 

3. 수입 관세에 대한 투자 우대 조치

 다음 조건에 따라 고정 자산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의 수입 관세의 면제가 인정됩니다.

 

(표02) 수입 관세 면제 조건

번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우대 조치
1	법령 제 118/2015/ND-CP의 별표 I.A에 기재된 투자 우대 산업의 투자 프로젝트	⨀ 기계, 장치 및 부품 등 고정자산으로 수입된 물품, 기계 및 장비 제조, 이동용 기계 및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건축 자재에 관한 면세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소재 및 부품의 5년간 면세 참고: 위의 면세 기간은 제조 개시 시점부터 계산하지만 프로토 타입 기간은 제외
2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처한 지역에서의 사업
3	6조 베트남 동 이상의 규모이며 투자 등록 증명서 발행일 또는 투자 계획 결정일로부터 3 년 동안 최소 6조 베트남동이 투자되는 프로젝트
4	법령 제 118 호 별표 I.B 에 기재된 투자 우대 산업 및 거래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	⨀ 기계, 장치 및 부품 등 고정자산으로 수입된 물품, 기계 및 장비 제조, 이동용 기계 및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건축 자재에 면세
5	법령 제118호 별표 II에 기재된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에 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6	농촌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출처)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Law No.107/2016/QH13), 정령 제118/2015/ND-CP, 정령 제134/2016/ND-CP, 성령 제83/2016/TT-BTC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