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1)

1. 개요

 베트남에서 회사 설립 등의 투자 프로젝트를 하는 외국 투자자는 각 부처의 관할 당국이 발행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등록 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합니다.(투자법 제36조 제1항) 이 투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한 후 외국 투자자는 기업법에 따라 기업 등록 인증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취득하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등록 증명서:
 지방 인민위원회의 계획 투자국 또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 파크의 관리위원회가 발행합니다. 투자 등록 증명서에는 해당 투자 사건이 누릴 수 있는 우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법 제39 조)
기업 등록 증명서:
 기업등록 증명서에는 등록하는 기업의 본사 주소, 법적 대표자에 관한 정보, 정관 자본액 등이 기재되어 회사의 등록증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등록 증명서의 기재 사항은 기업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 법에서 투자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에 의한 투자 등록 증명서·기업 등록 증명서의 취득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업법·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자본계 기업은 구 기업법·구 투자법에 근거해 「투자 증명서」만이 발행되었습니다. 투자 증명서에는 ⑴기업의 기본 정보와  ⑵투자 프로젝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와 기업 등록 증명서 둘 다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발행된 투자 증명서는 현행법에서도 계속 유효하지만(법령 제118호(Decree No. 118/2015/ND-CP) 제60조 2항) 기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부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우선 투자증명서의 기재 내용 중 기업의 기본정보 부분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는 법정 대표자나 본사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기업 등록증명서 취득이 필요하며 기존 투자 증명서 중 기업의 기본 정보 부분은 무효가 되며 투자 프로젝트 정보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법령 118호 제63조 1항)

 

 다음으로 투자 프로젝트 정보 부분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스케줄의 변경)에는 투자 등록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기존 투자 증명서 중 투자 프로젝트 정보 부분은 무효가 되며 기업의 기본 정보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법령 118호 제62조 2항)

 기업의 기본 정보 부분과 투자 프로젝트 정보 부분 모두에 변경이있는 경우 기업 등록 증명서와 투자 등록 증명서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기존 투자 인증서는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법령 제118호 제63조2항)

 

 

 

2. 투자 등록 증명서 취득

 투자등록 증명서의 신청처·발행기관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 투자등록증명서 취득

프로젝트의 종류	신청처·발행기관
⨀ 산업 단지, 수출 가공지역, 하이테크 파크, 경제구 외의 프로젝트 ⨀ 여러 지방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 가공지역, 하이테크 파크 내·외부에 위치하는 프로젝트 ⨀ 관리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공업 단지, 수출 가공지역, 하이테크 파크의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 관리위원회가 없는 공업단지, 수출 가공지역, 하이테크파크 내의 프로젝트	지방 레벨의 인민위원회 계획 투자국
⨀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파크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 관리원회가 존재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파크 내 프로젝트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 파크 관리위원회

 

 투자등록증명서의 취득절차는 투자액·투자분야에 따라 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방침의투자 방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총리에 의한 투자 방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③ 국회에 의한 투자 정책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④ 투자 정책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위의 ①~④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