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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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분류 전체보기] - 77.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1)

 

2022.08.13 - [분류 전체보기] - 78.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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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등록증명서 취득

 투자 등록 증명서의 신청처·발행 기관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 인민위원회 계획 투자국의 사업 등록부입니다. 기업법 제22조(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및 제23조(Joint-stock Company의 경우)에 따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정관
③ 사원 명부(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명부)
④ 투자자(또는 설립주주)의 현재 사항 전부 증명서
⑤ 투자등록증명서 사본

 

 

2. 외국자본 기업의 의무와 보관할 서류

 기업법 제8조는 기업(외국 자본계 기업 포함)의 의무, 이 법의 제11조는 기업이 보관해야 할 서류를 각각 아래의 (표01), (표02)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표01) 기업의 의무

1. 투자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건부 투자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활동 모든 과정에 걸쳐 모든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합니다. 2. 회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실, 정확하고 기한 내에 회계처리를 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세 신고, 납세, 기타 재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노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응을 하거나 그 명예 및 존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 노동이나 소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학력 및 직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및 기타 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5. 법령에 규정하는 기준 또는 등록 또는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이 법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 기업등기 내용 변경 등기,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의무 기타 각 의무를 완전하고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7. 기업 등기서류 및 각 보고서 중에서 신고한 정보의 성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신고 또는 보고한 정보 보고가 정확성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되면 그 정보를 지체없이 수정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8. 국방, 치안, 사회질서 및 안전, 양성의 평등,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호, 역사·문화유산 및 명승 고적지의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고객 및 소비자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윤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법 제8조

 

 

(표02) 기업이 보관해야 할 서류

・기업의 정관, 내부 관리규칙, 사원등록부 또는 주주등록부 ・공업 소유권 보호 증명서, 제품 품질 등록 증명서, 그 외의 허가증 및 증명서 ・기업의 재산 소유권 확인 자료 및 문서 ・사원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기업에 의한 각종 결정서 ・증권 발행 논의서 ·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검사 기관 및 회계 감사 조직의 보고서 ・회계장부, 증표 및 연차 재무 보고서

(출처) 기업법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