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베트남) 조세 제도 (1)

:: 베트남의 세금제도

 베트남 세금제도는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외국계약자세, 관세, 자본양도세, 천연자원개발세, 비농업용지 사용세, 환경보호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세법(Law No. 71/2014/QH13)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에는 부가가치세법 (Law No. 106/2016/QH13), 특별 소비세법 등 일부 조항에서 개정·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표01)

 

 또한 2020년 이후 시행 예정으로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외국계약자세, 특별소비세 등에서 세율이나 과세대상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매부가가치세(VAT)의 손실금을 계산에 넣었고(inclusion in expenses) 부가가치세는 표준 세율의 10%에서 12%로 인상, 생활필수품 세율의 5%에서 6%로의 인상 등이었습니다.

 각 세금은 세법 외에 법령, 규칙, 결정, 통지(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사항이 규정되며 복잡하고 세법뿐만 아니라 법령 등을 포함하여 개정(변경, 추가, 삭제)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범위도 광범위해서  세제의 현상태 파악이 어려워져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표01) 주요 조세제도 개정 상황

법인소득세	・법인세법(Law No.14/2008/QH12)의 일부를 수정·보충하는 개정법(Law No.32/2013/QH13)에 따라 표준세율은 종전 25%에서 2014년 22%, 2016년 20%로 인하되었다. ・Circular No.78/2014/TT-BTC에 의해 신규로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대세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개정 세법에 의해 광고 선전비·판매 촉진 비용은 손실금 합계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금 불산입이었지만 그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직원의 생명 보험료 및 현물 지급 종업원 유니폼 대금 등의 손실금 산입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있는 등의 조건부였지만 손실금 전액의 산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 공제 방법과 이월, 환급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2016년 7월 시행의 법률 106/2016/qh13에 의해 VAT 환급 요건이 엄격화되었다.
특별소비세	・2016년 7월 1일부터 2,500cc 이상의 승용차 세율이 50~60%에서 55~150%로 인상 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500초~3,000cc 이하의 승용차 세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되었다.
개인소득세	・개정세법의 세칙인 Decree No.12/2015/ND-CP 및 그 세칙 Circular No.92/2015/TT-BTC에 따라 외화 급여를 받을 때 환율을 규정했다. (베트남 국내 은행 : 급여 계좌 개설 은행, 외국 은행: Vietcombank) ・차량수당, 종업원의 임의 보험료,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경조금이 비과세로 되어(조건부), 임의의 연금 기금의 공제범위가 명확화되었다. ・2018년 7월의 Decree82/2018/ND-CP에 의해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직원의 개인소득세 50% 감세 우대제도가 폐지되었다.
외국계약자세	・외국계약자세의 시행 가이드라인(Circular No.103/2014/TT-BTC)이 발행되어 외국 법인¹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책임 등을 지는 경우에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	・2016 년 9월 1일에 수출입 관세법이 시행되고 관세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기타	・비농업용지 사용세의 면세 규정(연간 납세액이 5만 동 이하의 세대・개인) ・환경보호세 시행 ・개정 세법의 일부 규정에 관한 지침 Decree No.100/2016/ND-CP에 따라 지연 이자가 0.05%에서 0.03%로 인하되었다. ・2017년 1월부터 기존의 사업등록세는 사업등록료가 되어 수수료의 취급이 되었다(Decree No.139/2016/ND-CP)

¹ 외국 법인은 베트남 국외에 등록된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 자본 기업은 베트남 국내에서 투자자가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출처) 각종 자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