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베트남) 환경 보호의 법 체계 (2)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개정 환경 보호법에 근거해 전 포스트에 게재된 것과 같은 각종 정책, 기준에 따라 산업공해에 대한 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주요 환경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규정은 프로젝트 실행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 보호계획 보고서의 제출, 환경보호비의 부담, 환경보호세의 지불입니다.

 

 우선 환경 보호비는 폐수 배출 기업 또는 사업 활동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비는 폐기물량·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유해·위험도, 환경 허용 정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보호세는 환경 보호 세법에 따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상품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품목으로서

① 가솔린·석유 등

② 석탄

③ 하이드로 클로로 플루오로 카본 hydrochlorofluorocarbon (HCFC·프론 가스)

④ 과세대상 비닐봉지

⑤ 사용 제한을 받은 제초제·살충제

⑥ 사용 제한을 받은 방부제

⑦ 사용 제한을 받은 창고 살균제     입니다.

 

 

2. 환경 영향 평가

 투자자는 투자 분야 및 투자 범위에 따라 투자 준비 기간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또는 사업 실시 전의 「환경 보호 계획 리포트」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1)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투자자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 정부 또는 총리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국립공원, 역사적 문화적 건축물, 세계 문화유산, 생물권 보호구, 또는 경관 보전 지구에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상세 리스트는 정령(政令) 18/2015/ND-CP (정령 40/2019/ND-CP호에서 일부 개정)의 별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 및 건축 자재 제조, 교통, 전기, 에너지 및 방사능, 관개, 삼림 벌채 및 개간, 광물 조사, 채굴 및 가공 처리, 석유 및 가스,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엔지니어링 및 현금, 목재 가공, 유리 및 도기 생산, 식품 제조 및 가공, 농산물 가공, 가축 및 사료 가공, 비료 및 작물 보호 제품, 제조업, 화학, 약품, 화장품 및 플라스틱, 종이 및 사무용 제품의 제조, 섬유, 염색 및 복식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세부 사항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선택된 기술 평가
ⓒ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 (폐수 처리 방법 및 환경 보전 설비의 예측 건설 비용 평가 포함)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평가
ⓔ 컨설팅 보고서
ⓕ 환경 보전을 위한 대체 수단

 

(2) 환경 보호 계획 보고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정령(政令) 18/2015/ND-CP(정령 40/2019/ND-CP호에서 일부 개정)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보호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계획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실시 장소 표시
ⓑ 제조, 거래 및 서비스의 종류, 기술 및 규모
ⓒ 필요한 원재료 및 연료
ⓓ 폐기물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질의 추정
ⓔ 폐기물의 처리 방법 및 환경에의 악영향을 완화하는 방책
ⓕ 실시 예정인 환경 보전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