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베트남) 환경규제 (3) - 환경 문제 사건

1. Vedan Vietnam의 사례

 2008년 9월 8일 천연자원 환경부의 환경 경찰 및 수사팀은 Vedan Enterprise Corporation (대만)의 그룹 회사인 Vedan Vietnam Enterprise Corporation Limited (이하 「Vedan Vietnam」이라고 함)가 티바이강에 미처리 폐수를 배출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Vedan Vietnam은 2008년 10월 6일자 결정 131 / QD-XPHC로 2억 6,750만 VND의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Vedan Vietnam은 불법 배수와 관련된 모든 파이프 라인, 하수도 및 펌프 시스템의 제거 등 필요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Vedan Vietnam은 손해 평가와 관련하여 당국 및 실시 기관에서 발생한 조사 비용 및 관련 비용으로 45 억 VND의 지불도 명령되었습니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보도에 따르면 Vedan Vietnam은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2,000억 VND의 손해배상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Vedan Vietnam은 2011년 1월 12일 이 모든 지불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보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Formosa의 사례

 2016년 4월부터 하틴성, 꽌빈성, 꽌티성 및 뚜아티엔후에성을 포함한 베트남 중부의 여러 성에서 물고기의 떼죽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약 3개월에 이르는 수사 후 2016년 1월 28일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대만)의 자회사인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 (이하 「Formosa」라고 함)은 회사의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가 베트남 중부성의 물고기의 떼죽음을 일으킨 것을 인정했습니다. Formosa 사건 수사 기자 회견에 따르면 이 투기로 인해 70톤 이상의 물고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Formosa는 피해자와 해양 환경 회복을 위해 총 5 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Formosa는 2016년 8월 30일에 이 지불을 마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이 물었다는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천연자원·환경부에서 지적한 53개 항목의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대응을 이 회사가 모두 완료했다.」라고 하틴성의 당위원회 서기가 발표한 모양입니다.

 

 

3. Pomina의 사례

 2018년 배리어분타우성의 인민위원회는 Pomina Steel Corporation (외국 투자자도 출자한 상장기업)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회사의 자회사 2개가 한 총 17건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국가 환경기술 기준을 넘는 불순물을 포함한 금속 폐기물의 수입 등)에 대하여 48억 VND의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