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베트남) 무역관리·환율관리(2) - 수출규제

1. 수출입 규제

<2> 수출 규제

① 수출 지역 규제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출에서도 지리적인 제약을 받는 특정 국가나 지역은 없습니다.

② 수출 품목 규제
 수출 금지 품목으로서 골동품, 국내 자연림에서 나는 통나무 및 제재, 희귀한 수산용 식품 등 7 품목이 수출 관리 품목이며 광물, 농작물·식물 재배용의 귀한 종자 및 희소 종자, 출판물 전반 등이 각각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01).

 

수출 금지 품목
1	무기, 탄약, 폭약(공업용 이외), 군사 기술 설비
2	국내 유적, 골동품, 국내에서 보급·유통을 할 수 없는 문화 제품
3	국내에서 보급·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출판물, 우편법으로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편 우표
4	국내의 자연림으로 만들어진 통나무, 제재
5	중요 가치・희소 동식물, 농산물・식물 재배용 종자, 국제 조직과 「레드북」에 기재된 중요 동물, 희소 동식물 등
6	국가 기밀 유지에 관한 정보 기기
7	화학 무기 금지 조약 등에서 규정된 제1종 유독성 화학품

 

제한 및 요구 내용의 예	주요 대상 예
수출 허가증	수출 쿼터 적용 대상품, 국제 조약에 의한 수출 관리 품목, 유물·골동품
자동 수출 허가증	상공부가 정하는 자동 수출 허가 품목
출처 증명	영상·음성 제품, 문화 제품, 미술품 등의 저작물
법령이나 조건에의 적합한 것	화학품·화학 제품, 인쇄물

(출처) Decree No. 69/2018/ND-CP 자료 등에서 작성

 

 

③ 자유판매증명서
 수출 시 자유 판매증명서(CFS)가 필요한 관리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취득하려면 CFS 취득 신청서 및 규격 증명서의 공증 사본과 관할 관청에 의해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CFS는 취득 후 2년간 유효합니다.

 

④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베트남에서는 최근 국제협정이나 무역협정 등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 특정 국가에의 수출에 관세 감면 조치를 이용하기 위해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상공부, 각지의 상공국 수출입 관리과, 베트남 상공 회의소가 실시합니다.
 신청은 사업체의 등록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서에 결함이 없으면 3 영업일 이후
안에 발행됩니다.

 또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수입자로부터 상거래상 등에 요구된 경우에 제출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국내법에 따릅니다.